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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23일 열리게 됐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지 6 신한은행 대출조건 9일 만으로, 벌써 2개월 이상 허비한 셈이다.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가 보낸 소송 관련 서류가 수령되지 않거나,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는 등의 꼼수로 인한 결과다. 결국, 국선변호인으로 재판이 개시되는 황당한 상황이 빚어졌다.
선거법은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전심 선고 3개월 내에 끝낼 것을 규정(제270조) 2금융권대출 하고 있는 데도 1심 선고에만 무려 2년2개월 걸렸다. 1심 때 증인신문 등이 충분히 이뤄져 더 다툴 쟁점도 거의 없다. 2심 재판부는 소송지휘권을 적극 행사하고 집중심리제를 도입해 선거법 규정대로 2월 15일 이전에 선고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우여곡절 끝에 겨우 8인 체제가 된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2명의 퇴임이 예정된 4월 18일 전에 윤 대통령 탄핵소 현대자동차 할부이자 추 심판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