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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사태의 주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3일 불발됐다. 내란죄 피의자를 단죄하기 위한 국가 수사기관의 정당한 법 집행이 내란 비호 세력에 의해 무력화됐다. 법치가 무너지는 현장을 목격한 국민들은 충격에 빠졌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내란 세력이 이토록 버젓이 법치주의를 유린할 수 있는가. 대한민국 공권력이 이렇게까지 무기력한가.
윤 대통령은 이날 200명 규모의 ‘인의 장막’ 뒤에 숨어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했다. 내란에 실패한 뒤 카드연체금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큰소리쳐 놓고, 막상 체포될 상황이 되자 비겁하게 숨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경호처뿐 아니라 대통령 관저 외곽경비를 담당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병력까지 동원해 자신을 지키도록 했다. 12·3 비상계엄에 무고한 군 장병을 동원해 군의 사기를 떨어뜨린 것도 모자라, 이제는 아예 자신의 ‘사병’처럼 부린다. 더 이상 대통 생애첫주택자금대출서류 령이라 부를 수 없을 정도로 파렴치하고 추하다.
앞서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을 두고 온갖 궤변으로 생트집을 잡은 윤 대통령은 공조본의 영장 집행도 불법이라고 우기고 있다. 경찰과 검찰은 물론 공조본의 세차례 출석 요구도 거부한 피의자가 할 소리가 아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국방부가 수사본부를 꾸려 수사권 문제를 해소한 저축은행대학생대출 지 이미 오래다. 검찰총장까지 지낸 자가 적법한 수사를 거부하고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궐기를 촉구하는 편지나 보내다니, 나라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나만 살면 된다는 건가.
이런 내란 혐의자를 지키겠다고 나선 경호처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특히 박종준 경호처장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보고도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구역이라는 이유로 영장 집행을 신원 막았다고 한다. 앞서 대통령 관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부당하게 막았다. 경호처도 헌법을 지킬 의무가 있는 대한민국 공무원임을 부정한 처사다. 공조본은 ‘윤석열 사병’을 자처한 박 처장을 무관용 원칙으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
그런데 이처럼 내란 피의자 체포를 놓고 경호처가 막무가내로 막는 것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왜 이대로 내버려두고 서민창업자금 있는가.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3시30분께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경제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믿음으로 해야 할 일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시간 전 한남동 관저에서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한 직후였다. 최 권한대행은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앞서 조처를 요구했음에도 ‘공수처와 경호처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식으로 이 문제를 회피했다. 최 권한대행의 지금 역할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경호처의 경거망동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다. 박종준 경호처장 등 정부의 정당한 법 집행을 가로막은 경호처 인사들을 즉각 파면하고, 원만하게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직접 나서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는 ‘윤석열’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최 권한대행은 무슨 ‘해야 할 일’을 하겠단 말인가. 국민을 믿고 용기를 내기 바란다.
아울러 윤 대통령 체포에 실패한 공조본의 무능력도 짚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 경호 인력이 200명이 넘는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그런데도 영장 집행에 고작 100명을 동원했을 뿐이다. 이미 세차례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윤 대통령이 순순히 체포에 응하리라 생각했던가. 아니면, 애초에 ‘1차 실패’를 염두에 두고 작전을 벌인 것인가.
2025년 새해가 밝았는데도 국민들은 12·3 내란의 트라우마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극우 세력은 윤석열을 예수에 빗대는가 하면, ‘계엄을 또 하면 된다’고 제2의 내란을 선동한다. 내란사태는 내란 우두머리를 처단하지 않고서는 결코 끝나지 않는다. ‘윤석열 단죄’에 국가의 미래가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