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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정치 불안이 한 달 넘게 지속되면서 대외신인도 하락이 몰고 온 국가 경제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 계엄 여파로 원화 가치가 크게 하락한 데 이어 외국인들의 대규모 국채 매도 움직임까지 가시화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6일)가 임박한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를 위해 '정치' 불안을 종식시키는 대승적 결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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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12월 국채 '3조 팔자'… 국채 금리 상승→ 정부 이자부담↑
5일 재정당국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의 국고채 보유액은 지난해 12월 약 3조 원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선행지표 격인 선물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해 12월 한국 국채(선물3~30년물 기준)를 15조8,949억 원어치 순매도했다. 등기부등본 비상계엄 직후인 12월 4일부터 따지면 18조7,131억 원어치를 내다 팔았다. 2021년 9월 이후 3년 3개월 만의 최대치다. 우리 국채는 세계 3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예고되면서 외국 자본이 꾸준히 유입됐지만,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채시장의 우호적 흐름에 급제동이 걸렸다.
국채 금리 상승(가격 하락)은 정부 갈매 더샵 나인힐스 재정에 악영향을 미친다. 정부의 올해 국고채 총발행 한도는 197조6,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 가운데 잘 안 팔리는 채권을 다시 사들이는 시장조성용 발행분을 제외하고, 나랏빚을 늘리는 순발행 한도만 80조 원에 이른다. 올해 10조~20조 원으로 예상되는 추가경정예산까지 고려하면 적자국채는 100조 원에 이른다.

전세자금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환율 한 달 새 65.5원 폭등...글로벌 IB들 전망치 잇따라 상향
좀 더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은 외환시장이다. 지난 한 달 사이 원·달러 환율은 65.5원 폭등했다. 실제로 투자은행(IB)들은 원·달러 환율 전망을 잇따라 상향조정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사진제공 주요 글로벌 IB의 올해 1분기 말 원·달러 환율 전망치 중간값은 1,435원이다. 일본 노무라증권은 원·달러 환율이 2분기 중 1,500원까지 치솟고, 3분기 말까지 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환율 상승 역시 정부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올해 예산안에 담긴 외화 예산 규모는 61억1,400만 달러로 편성 기준 환율은 1,380원이다. 외화 예산은 무기를 구입하는 것부터 재외공관 운영, 공적개발원조(ODA)까지 다양한 부처의 사업에 포함돼 있다. 원화로 계산하면 8조4,373억 원 수준이다. 그러나 편성 기준보다 환율이 8.7% 상승해 1,500원을 돌파하면 7,340억 원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정치 불확실성 해소 위해 최 권한대행 결단해야"
문제는 경제 위기의 근원인 정치 불안이 종식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무위에 그치고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6일)가 임박했지만 정치적·법적인 교착상태가 이어지며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 권한대행은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협조 요청에 대해 사흘째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최 권한대행이 경제 불확실성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다시 한번 결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연이은 탄핵에 따른 대외 신인도 하락을 막기 위해 헌법재판관 2인을 전격 임명한 것처럼 경제살리기를 우선에 두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역할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헌법재판관 임명 후 원·달러 환율은 상승세가 꺾이고 이틀째 안정세가 이어졌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원화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실 때문에 우리 국채를 시장에 팔면 국채 가격은 하락하고 금리 상승은 정부의 이자부담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다"며 "한국 경제를 안정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현 상황을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며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정치적 혼란이 장기화하면 내국인 자산도 유출되고, 환율이 또 오르면 금리를 내리지 못해 금융 부실이 커질 수 있다"며 "트럼프 2기 출범과 맞물려 대미 수출액은 절반 가까이 줄어들 텐데, 내수가 침체된 상태에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경제적 혼란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 이성원 기자 suppor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