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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자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망명 신청 난민을 내쫓을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미국 워싱턴 연방지법의 랜돌프 모스 판사는 2일(현지시간), 이민자 법률 서비스 비영리단체 ‘라이시스’가 미 연방법은 입국 경로와 상관없이 난민에게 인도적 보호 요청을 허용한다며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을 상대로 2월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 줬다.
모스 판사는 128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법원은 행정부가 미국행 불법 입국을 예방·억제하고, 이미 미국에 입국상한가차트
한 사람들이 낸 막대한 양의 망명 신청 서류를 처리하는 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다”면서도 “대통령 또는 피고 측 기관(국토안보부)에 이민국적법이 정한 규칙과 절차를 대체해 난민 자격 신청이나 추방 유예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을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대통령이 기존 연방법을 짓밟는 ‘대체 이민 시스템’을 만들 성보화학 주식
수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출범일인 1월 20일 미국·멕시코 국경을 통한 이민자 유입을 미국에 대한 ‘침략’으로 규정하고 난민 신청과 이민자 입국을 차단한다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본국에서 박해나 고문을 피해 미국으로 건너온 난민들이 망명을 신청하고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길을 사실상 봉쇄한 것이삼천당제약 주식
다.
이는 남부 국경 불법 월경 단속 건수의 급감으로 이어졌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지난달 불법 이민자 6,070명을 체포했는데 이는 사상 최저치라고 밝혔다. 특히 6월 28일 일일 단속 건수 137명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인 2023년 하루 1만 명을 넘었던 것과는 확연히 대비된다고 백악관은 자동아엘텍 주식
랑했다.
그러나 이런 실적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통령 권한을 남용하고 의회가 제정한 법을 무시한 결과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리 걸런트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끔찍한 위험을 피해 미국으로 도망한 이들에게 다시 망명이 가능해짐을 뜻하는 동시에 대통령이 의회가 제정한 법을 존중해야 함을 재확인시켜 소액심판제도
준다”고 미국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판결이 이민 단속을 강화 중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타격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백악관은 반발했다. 애비게일 잭슨 백악관 부대변인은 성명에서 “지법 판사는 불법으로 입국하려 애쓰는 외국인의 홍수로부터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이 국경을 지키려는 것을 막을 권한이 없다”며 “항소심에서 정당한 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스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에 항소 기회를 주기 위해 판결 효력 발생을 2주간 유예했다.
워싱턴= 권경성 특파원 ficcione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