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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를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란 소식이 알려지면서 환경단체가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환경부는 관련 지자체들이 소각장을 확보하지 못해 사실상 시행이 어렵다고 했으나, 5년이나 시행 준비 기간이 있었다는 점에서 정책 퇴보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경기환경운동연합·서울환경연합·인천환경운동연합 등은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2년 유예하려는 정부안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직매립 금지는 2021년 폐기물 삼성카드 모집인 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미 예고한 사안인데 5년간 허송세월하다 환경부가 국회에 최근 ‘유예 방안’을 보고한 것은 정책의 후퇴이자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폐기물 처리 정책 우선순위는 폐기물 감량, 재사용과 재활용, 소각, 매립 순이다. 앞 단계에서 폐기물 양을 줄여야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와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 바꿔드림론 기 때문”이라며 “소각장 확보는 세 번째, 직매립 금지는 마지막 단계다. 직매립 금지 유예를 논하기에 앞서, 감량 정책에 최선을 다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가 직매립 금지를 늦추기 전에 쓰레기 발생 감량을 위해 노력했는지 반성해야 한다는 의미다.
환경단체가 환경부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이유는 그동안 일회용품 사용 규제나 회생자대출 일회용 컵 보증금제 등의 사업도 계속 폐지 또는 유보해 왔기 때문이다. 택배 과대포장 또한 마찬가지다.
이들은 “환경부의 반복적인 유예와 퇴보로 환경부 규제를 믿고 투자한 종이 빨대 회사는 도산했고, 다회용기를 준비한 자영업자는 정책 철회로 피해를 봤다”며 “환경부가 폐기물을 감량하려는 의지를 도저히 보이지 않는데, 도대체 어느 누가 지역 대출상담사 사기 에 소각장이 들어오는 것을 찬성하겠는가”라고 직격했다.
환경단체들은 “환경부는 소각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를 위해 수도권 직매립 금지를 2년 유예하는 구국의 결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다. 비겁하게 지자체를 방패 삼아, 그저 관성대로 유예와 퇴행을 반복하는 것”이라며 “소각장의 주민 수용성은 환경부와 지자체가 폐기물 감량과 재사용, 재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변동금리 활용 정책에 최선을 다한 이후에야 비로소 확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직매립 금지) 유예 방안은 아직 확정된 것도 없고 (국회에) 보고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유예를 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는 있는데 그렇다고 무턱대고 유예만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유예는 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시행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수도권 대체 매립지 선정 관련해서 4자 협의체가 그쪽에만 신경을 쓰다보니 직매립 금지는 사실상 심도 있는 논의를 못 했다”며 “2030년 (직매립 금지) 전국 확대 방안도 지자체별로 조금씩 시행 시기를 달리하는 방법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수도권지역 소각시설은 총 41곳이다. 환경부를 27곳에 대해서는 시설 증·개축 등을 통해 기능을 개선할 계획이다. 10곳 정도는 신설해서 총 51개 소각장 운영을 목표로 한다.
전국 단위에서는 현재 177개 소각장 가운데 116곳을 증·개축하고, 42곳을 신축해 2030년 폐기물 직매립 금지 대책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