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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금지하기로 했던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에 대해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도권 지역 환경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했다.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가 연이어 불발되는 상황에서 매립 이전에 폐기물 감량, 재활용 등 감량 정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경기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등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지자체와 환경부 모두 5년이라는 충분한 준비 시간이 있었음에도, 또다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유예하는 환경부의 판단은 명백한 정책 후퇴이며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 청주 아파트 전세 다.
이어 "폐기물 처리 정책의 우선순위는 폐기물 감량과 재사용, 재활용 이후 소각과 매립 순으로, 앞 단계에서 폐기물의 양을 줄여야 자원 낭비와 부정적인 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직매립 금지 유예를 논하기에 앞서 감량 정책에 최선을 다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주택종합청약저축 1순위 2021년 시행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수도권은 2026년, 이외 지역은 2030년부터 적용된다. 해당 개정안은 매립 공간이 포화되고, 환경 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마련됐다.
하지만 이같은 상황에서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하기 위한 대체매립지 공모가 연이어 불발되며 진전을 보이지 않는 처지다.
사금융종류 환경부와 수도권 광역단체들이 참여한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는 최근 논의 결과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 공모 조건 가운데 ▶최소 부지 면적 ▶민간 공모 확대 ▶반경 2㎞ 내 세대주 50% 이상 동의 ▶지자체 특별지원금 확대 등 내용을 포함해 오는 10월까지 4차 공모에 나선 상태다.
그러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주민 반 대출 인지세 발을 우려한 기초자치단체의 신청이 여의치 않은 상황으로, 대체 매립지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현 매립지 잔여 부지를 일부 사용하기로 합의돼 있어 각 지자체가 대체매립지 마련에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 측은 "환경부는 2019년 일회용품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유예와 축소를 반복했으며, 종이빨대 회사는 도 여자대출 산했고 다회용기 자영업자는 피해를 입었다"면서 "환경부에 폐기물을 감량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데, 도대체 어느 누가 지역에 소각장이 들어오는 것을 찬성하겠는가"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환경부가 수도권 직매립을 2년 유예하는 것은 구국의 결단이 아닌, 비겁하게 지자체를 방패 삼아 그저 관성대로 유예와 퇴행을 반복하는 것"이라며 "소각장의 주민수용성은 환경부와 지자체가 폐기물 감량과 재사용, 재활용 정책에 최선을 다한 이후에야 비로소 확보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박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