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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해킹 사태가 단순한 해킹이 아닌 국가안보 차원으로 번지고 있다. 민관 합동조사단 조사에 따르면 해킹이 이미 3년 전부터 이뤄졌고, 모든 가입자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으며, 복제폰에 악용될 수 있는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와 이름·생년월일까지 유출을 시도했다고 한다.

2차 조사에서 드러난 사실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악성코드 감염 서버는 5대에서 23대로 늘어났고, 악성코드 수도 4종에서 25종으로 확대 청년창업지원금 됐다. 지난해 12월 2일까지는 서버 로그 기록이 없어 유출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확인된 악성코드 대부분이 중국 해커의 고도화된 수법인 'BPF 도어' 계열이라는 사실이다. 해킹의 목적과 성격이 금전 탈취가 아닌 안보적인 것과 연관이 있다는 뜻이다. 단지 개인정보를 노린 것이 아니라 국가의 통신체계를 무너 청년창업자금대출 뜨리려는 조직적 사이버 공격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토록 중대한 피해를 당하고도 3년 동안이나 까맣게 몰랐다는 점에서 다른 곳에서도 유사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미 국방부 등 국가 주요기관의 핵심 문서까지 탈취당한 적이 있으면서도 재발을 막지 못하고 또다시 이런 규모를 가늠할 수 없는 피해를 당한 것은 공동담보등기 SK텔레콤만이 아니라 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더욱 기가 차는 것은 정부의 무사안일식 태도다. 과기정통부는 IMEI 정보는 유출되지 않아 복제 우려가 없다더니, 이번엔 단말기 고유인증키를 모르면 복제가 안 된다고 말을 바꿨다. 이제는 정부가 무슨 말을 해도 믿기 어렵게 됐다.
정보 유출로 발생하는 금전 피해를 채무초과 SK텔레콤이 보상해 주겠다고 하지만, 피해는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언젠가 국가적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는지 알 수 없다.
한국이 정보통신 강국이라고 자부하면서도 왜 해킹 공격에는 속수무책인지 알 길이 없다. 이미 큰일을 당하고도 아무런 방책을 세우지 못했다는 점이 더 분노를 불러일으킨다. 재삼 강조하지 6개월 변동금리 만 단순히 민간기업에만 보안 인프라 강화를 요구할 단계가 아니다. 국가 차원에서 해킹을 막을 기술력을 확보하고 관련 법률과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국회도 이번 사태의 원인과 본질을 파악해서 정부를 도와 법을 정비하고 대응책을 세우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기 바란다. 통신 시설과 체계는 민간의 소유물도 아니고 민간에 관리 책임을 맡겨 놓을 대상도 아니다. 국가안보적 문제다. 한국을 해킹하는 대표적인 국가가 북한이며, 이번 사태는 중국이 관련됐을 개연성이 크다.
현대사회는 어떤 분야에서도 통신과 인터넷이 인체의 혈관처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군사적으로도 전투기나 대포를 이용하는 전쟁보다 사이버 공격과 방어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됐다. 국방부 작계를 털리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 어찌 한심한 정부라고 하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