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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골수·복수 천자, 절개와 배농(고름을 빼냄) 등을 포함한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담은 시행규칙 고시안을 공개했다. 총 45개 세부 행위에는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PA간호사 시범사업’에는 없는 ‘말초 동맥관 삽입’ 등 10개 신규 행위도 추가됐다. 정부는 이 시행규칙안을 토대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입법예고한다는 방침이다. 의사와 간호사 양쪽 모두 “현장을 모르고, 졸속 입법한 결과 로또 3등 당첨 ”라고 반발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 공청회’를 열고, 진료지원업무 시행규칙안을 공개했다. 이는 간호법의 하위법령으로 30병상 이상을 갖춘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전문간호사 및 임상경력 3년 이상 전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다룬다. 치과와 한방병원, 정신병원은 제외됐다.
통상임금 식대정부는 PA간호사 업무를 총 7개 분야로 나눴다. 이중 수술, 시술·처치, 진료과별 특수행위 등 3개 분야는 심화 교육을 받은 후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나머지 4개 분야는 공통 교육만 받으면 수행할 수 있다. 교육은 간호사협회,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의료인 단체나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등이 은행담보대출금리 담당한다. 기존 PA간호사는 의료기관장의 수행역량 평가 후 교육면제(경력 2년 이상) 또는 교육 간소화(경력 2년 미만)가 가능하다. 또 진료지원업무 수행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는 임상경력이 3년 미만이라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가 21일 PA(진료지원) 간호 유양디앤유 사 업무 범위를 공개했다. 기존 시범사업에서 허용한 54개 행위에서 13행위를 제외하고, 10개 행위를 추가해 최종 45개 행위로 통합·조정했다./보건복지부 제공


PA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는 시범사업에서 허용한 54개 행위에서 최종 45개 행위로 통합·조정했다. 중심정맥관 삽입, 요추천자, 중환 현대자동차 할부조건 자 기관 삽관, 조직 채취 등 13개 행위를 제외하고 분만과정 중 내진, 개흉 마사지 보조, 흉관 삽입 등 10개 항목은 신규로 추가했다. 목록에서 빠진 행위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신고하면 내년까지는 수행 가능하도록 유예를 뒀다. 박혜린 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업무범위는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변경될 여지가 아직 있다”며 “간호법 시행 전 시행규칙 입법을 마무리하기 어려운 만큼 그전까지는 기존 시범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21일 공개한 PA(진료지원)간호사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위한 로드맵/보건복지부 제공


의료계는 정부 규칙안에 비판 목소리를 냈다.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이대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정부 발표안의 가장 큰 문제는 PA간호사의 업무를 애매모호하게 규정한 것”이라며 “예를 들어, 개흉마사지 보조에서 ‘보조’, 수술 지원에서 ‘지원’이 대체 무슨 행위인지 누구한테 물어봐도 답을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어떤 기준에서 허용했는지 원칙이라도 뚜렷해야 하는데 이조차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최훈화 간호사협회 정책전문이사는 “정부 발표안에는 시범사업에 포함되지도 않은 내용까지 담겼다”며 “현장에서 검증이 안된 내용을 넣을 때는 이를 수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제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