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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실용주의 외교'가 중동을 넘어 북한으로 확장하려면 광물 협정이나 관광과 같은 실질적인 경제 협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제언이 21일 나왔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날 '북미 간 경제·안보 패키지 합의를 위한 다섯 가지 조건'이라는 제목의 출간물(IFES BRIEF)에서 "북한과 미국의 경제·안보 패키지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실용주의적 외교 스타일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지방발전 20X10 정책 등 경제 발전과 민생 개선 수요를 결합해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열 수 서브프라임모기지등급 있는 잠재력이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임 교수는 현 단계에서 "북한의 '핵 보유국' 입장 고수, 북러 간 군사동맹 강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기술적 제약이 북미관계 개선의 주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對)이란, 리비아, 시리아 정책과 우크라이나와의 광물 협정 사례는 북미관계에도 적용할 수 있는 외교 방 대구 소상공인진흥원 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미 경제·안보 패키지 합의를 견인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조건으로 △비핵화 유연성 △대북제재 완화 △광물 협정과 관광 같은 경제적 유인책 마련 △신뢰 구축 △기술적 실행 가능성 제고를 꼽았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대시리아 제재의 전면 해제를 선언하며 러시아·이란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시리아 하나캐피탈직장인대출 재건에 미국 기업의 참여를 유도한 점을 '대북제재 완화'의 참고사례로 삼을 수 있다고 봤다.
또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광물 협정을 맺으며 희토류 공급망 확보 등 경제적 이익과 지정학적 영향력을 동시에 추구한 점, 시리아가 미국에 천연자원 개발과 관련한 광물 협정을 제안한 사례 등을 언급하며 "북한과 미국도 광물 협정을 체결하고 공동 개발로 새마을금고관리직군하는일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광물 협력은 초기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어, 김 총비서의 역점사업으로 추진되는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 등 관광특구에 미국인의 관광을 허용하는 조치도 북한의 협상 참여를 견인할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노이 정상회담의 실패 교훈을 바 증자 탕으로 신뢰 조성과 실질적 경제 협력에 초점을 맞춘 단계적 접근이 필수적"이라면서 "신뢰 조성은 단계별 실행 조치와 상호 이익의 균형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omangcho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