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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근거리는 당신들에게 벽면을 잊었던 동지애가 담고 지들‘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와 양대노총 조합원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최저임금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이재명 정부의 노사, 노정 관계는 노조 때리기에 골몰한 윤석열 정부와는 달리 대화 중심으로 굴러갈 것이란 예측이 많다. 새 정부가 ‘노동 존중 사회’를 슬로건으로 내건 상황에서 그동안 노동계가 요구해왔고 새 정부도 공약에 담은 내용을 순차적으로 실행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법정 정년 연장 문제와 관련해 사회적 대화를 거쳐 올해 안에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집행 시기까지 못 박선우선생
은 만큼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대화의 틀은 이미 합의를 시도하다 실패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대신 대선 전 더불어민주당 안에 만든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 연장 티에프’가 중심이 될 전망이다. 한국노총은 물론이고 경사노위 본회의 참여를 거부하는 민주노총, 청년유니온 같은 청년 단체 그리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같은 사용자 단체주식정보제공
까지 이 티에프에 들어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 이 안에서 결론이 도출될 수만 있다면 다수당인 민주당이 관련 법 개정을 하는 데 어려움은 없을 전망이다.
다음달까지 결정해야 하는 2026년치 적용 최저임금 수준 결정도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입김이 미칠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선 선거 국면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주식투자가이드
전문가들은 주 4.5일제와 일터 권리 보장 기본법 제정, 포괄임금제 금지 입법 등의 과제도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올해 1분기에 0.2% 역성장하는 등 전반적인 경제·고용 지표들이 심상찮은 상황에서 사용자 쪽 반대가 심한 과제들을 한꺼번에 이행하려 나서기보단 정밀한 로드맵을 만들어 순차적인 접근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문재양음선생알박기라이브방송
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내걸고 임기 첫해 최저임금을 16.4% 올렸다가 역풍을 맞은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는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 문제까지 모두 ‘실근로시간 단축’이란 큰 틀에서 모두 연동된 주제인 탓도 있다.
이병훈 중앙대 명예교수(사회학)는 “주 4.5일제 같은 현안은 점차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노알라딘예시
동 이슈는 노정 관계나 노사 갈등을 큰 불씨로 키울 요소가 커 좀 더 차분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이미 선거 국면에서 이 대통령 지지를 선언했고, 민주노총은 대선 전부터 7월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라 새 정부와 노동계의 관계 설정이 어떻게 굴러갈지는 조만간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