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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 사유에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치열한 장외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회 측은 헌법 위반으로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며 소추 사유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소추 사유 대부분을 구성하는 내란죄를 제외한 만큼 각하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김진한·장순욱 변호사 등 국회 측 대리인단은 7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 문란 행위라는 소추 사실은 한 글자도 변경되지 않았다"며 "내란 행위 모두를 심판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에는 생태1등급 변경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하는 대상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사실관계'이며, 내란죄·직권남용죄가 언급된 부분은 법적 평가로 국회의 의견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대리인단은 "탄핵심판 절차의 성격에 맞게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판단 받겠다는 것"이라며 "(탄핵심판은) 행위가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가 과대출자 소액대출 를 판단하는 재판이 아니다"라고 했다.
형법상 범죄까지 탄핵심판 대상으로 삼게 될 경우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표했다. 탄핵심판에서는 헌법 위반 여부를 다퉈 신속한 심리가 이뤄지도록 하고, 내란죄 성립 여부는 형사법정에서 판단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대리인단은 "사실관계를 일부 철회하거나 변경할 경우 재 농협제2금융권 의결이 필요한데, 소추사유가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의결은 필요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사유에 '내란죄'를 제외한 것은 대부분의 내용이 철회된 것이므로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e농협인터넷뱅킹 것은 단순히 2가지 소추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다"며 "소추사유의 80%가 철회된 것이므로 마땅히 각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탄핵소추 의결서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다는 실체적 요건,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절차적 요건에 관해 서술하고 있는 부분 5쪽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비상계엄 선포 및 월세 중계수수료 이후의 행위가 내란에 해당함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내란죄 철회는 기존 소추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소추사유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내란 행위를 탄핵심판 성격에 맞게 헌법 위반으로 구성한 것이라는 국회 측 주장에 대해선 "궤변이며 국민을 교묘하게 속이는 언어도단"이라며 "민주당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행위를 '내란' 행위라고 단정하며 헌법 위배 여부를 살펴보자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