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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이 기업 관련 입법 데이터 플랫폼 ‘한경 입법익스플로러’를 통해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난해 5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회에 발의된 법안 7221건을 분석한 결과, 상장사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은 446건이었다. 이 중 호재성 법안이 229건으로 51.3%, 악재성 법안이 175건으로 39.2%였다. 나머지 42건(9.4%)은 중립적이거나 호재·악재 여부가 불분명했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에서 호재성 법안을 발의한 비중이 높았다. 주택전세금대출 67.1%가 호재성이었고, 악재성 법안은 22.8%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악재성 법안 비중이 46.7%로 호재성 법안 비중(43.7%)보다 높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많이 내놨다. 민주당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에 호재인 법안을 주로 발의했다. 악재성 법안은 플랫폼에 집중됐다.
주택청약가점제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