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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대만 구축함 쑤아오함이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항공모함 산둥함(CV-17)과 대치하고 있다. 대만국방부 홈페이지 캡처



대만을 관할하는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지난 1일 육·해·공군과 로켓군 등 병력을 총동원해 대만 포위 훈련을 개시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대만 건국기념일(쌍십절)에 벌인 ‘연합훈련 리젠(利劍·날카로운 칼) 2024B’ 이후 6개월 만이다. 동부전구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5대 전구(戰區) 중 하나로, 중국 동부 지역을 담당하는 군사 지휘구역이다. 동부전구 대변인은 “(대만의) 해상· 개인사업자신용대출 공중 순찰, 종합적 통제권 확보, 해상과 지상 타격, 전략 요충지와 주요 통로 봉쇄와 통제 등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례적으로 중국 관영 매체는 작전 코드명을 공개하지 않은 채, 대만 봉쇄 훈련이 ‘뉴노멀’로 밥 먹듯 반복될 것이라는 의미라고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육상·해상·항공자위대를 지휘하는 바로바론 통합작전사령부가 지난달 24일 출범했다. 일본은 지금까지 미국과 전시작전통제권을 개별적으로 보유한 병렬형 동맹 구조로 되어 있었지만 향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하는 무력 분쟁에 미·일이 통합작전을 수행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변화 움직임도 주목된다.
■대만 위기, 서태평양 위기의 방아쇠 27일 군과 외교가에 따르면 양안 분쟁이 임 원리금균등상환이란 박했다거나 정확한 침공 시기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대만 위기가 현실화될 경우 필연적으로 중국을 주저앉히려는 미국의 관심, 자원, 전략적 초점은 서태평양으로 옮겨갈 것으로 전망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대외협력실장은 "타이완 해협에서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중국과 대만 간의 전면적인 위기 가능성은 더 이상 이론이 아니라 지역 대출금 상환 불안정을 촉발할 수 있는 트리거(Trigger, 방아쇠)로 간주되고 있다"고 짚었다.
한반도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거래 외교·전통적인 동맹에 대한 회의론'으로 특징 지어진다. 유사시 미군 전력의 대만 파병은 전략적·군사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에 광범위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전 수협
트럼프 행정부는 해외 미군 투입을 줄이고 비용-편익 관점에서 동맹 의무를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왔다. 유 실장은 "중국 견제에 집중하려는 미국의 전략은 대만 위기 시 필연적으로 미국의 관심, 자원, 전략적 초점을 서태평양으로 끌어당길 것이다. '전략적 유연성'으로 대변되는 이러한 변화는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관여를 희생시키는 대가로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대만해협의 위기가 시작되면 북한은 기회를 엿보며 미사일 발사, 제한적 도발, 사이버 작전 등을 통해 전략적 지렛대를 확대하고 동맹국의 결의를 시험할 수 있다. 평양은 역사적으로 적대국들 사이의 혼란이나 분열을 조장하고 전략적 이익을 취하는 행동을 감행해 왔다는 지적이다.
■일본 통합전구 전격 제안 일본은 과거 수동적 방어에 입각한 국토 방어 전략 방침인 전수방위를 채택해 왔다. 간단히 말해서 자위대를 비롯한 방위력의 동원은 일본의 영토와 영해, 영공 방어만을 위해, 적이 공격한 후에야 일본 영토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지난 2022년 12월 16일, 기시다 후미오 정권은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각의 결정했다. 이로써 일본은 공식적 안보정책으로 선제적 반격 능력, 즉 일본을 공격하려는 적 기지에 대해 선제타격을 가할 수 있는 국가로 변신했다.
여기에 지난달 일본의 통합작전사령부 창설은 단순히 자위대가 단독작전에 머물지 않고 미군 군사전력과 공동작전도 범위에 두고 개편된 것임을 시사한다.
이는 유사시에 일본의 통합작전사령부가 미군과 작전협의를 담당하는 주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통합작전사령부의 창설은 미일 공동작전의 수행 능력을 높여나가기 위한 연합지휘체계의 개편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일본은 또 지난 3월 30일 미일 국방장관회담에서 '하나의 전구' 필요성을 전격 제안하면서 인도-태평양의 전구 문제가 주목받고 있다. 일본이 제안한 하나로 통합된 전구의 영역에는 한반도, 동중국해, 남중국해가 그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 측에서도 일본의 통합전구 제안에 긍정적으로 화답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미일 국방당국자를 중심으로 정책 타당성 검토도 진행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는 이어 "미국 입장에서는 아시아판 나토(NATO, 북대서양 조약 기구)와 같은 통합전구가 미국의 동맹국과 대(對)중국 견제를 위한 노력의 통합과 관리에 유리하고 인도-태평양에 배치된 미군을 유연하게 활용하는 데도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한국의 전략적 딜레마 속 선택은 경제연구기관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지난해 1월 대만의 지정학적 위기 격화와 관련,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고 미국이 이에 개입하는 전쟁 발발 시나리오의 경우 세계 경제 GDP의 10.2%, 약 10조달러가 하락·증발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이나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그 해 세계 경제의 GDP를 5.9% 감소하는 충격을 미쳤는데 비해 중국-대만 전쟁의 경제적 충격이 그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진단이다.
각국이 피해를 입는 GDP 하락은 대만이 40%, 중국 16.7%, 미국 역시 6.7%, 일본 13.5%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에 가장 큰 충격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GDP는 23.3% 감소할 것이라고 추산되고 있다. 당사국인 중국보다 대만에 이어 한국이 입는 경제적 타격이 두 번째로 클 수 있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한국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대만의 위기 상황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국내외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한국은 전략적 딜레마에 처해 있다. 일본의 전략적 선택과 같은 미국과의 동맹을 심화할 것인가, 아니면 중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책을 회피하는 전략적 자율성을 선택할 수 있는가의 문제다. 한국은 미묘한 양 측의 교집합 속에서 점점 더 공간의 제약을 받게 될 것이다.
특히 대만의 위기가 고조되면서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으로 보다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압력이 심화하고 전통적인 균형 전략의 한계가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유 실장은 "한국은 이 같은 문제로 양안 분쟁을 멀리 떨어진 고립된 문제로 볼 여유가 없다"며 "한국은 국방 준비태세를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다 명확히 전략적으로 다가올 미래를 판단하고, 현실주의에 기반한 외교를 바탕으로 대비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국군이 지난 2월 26일 사전에 전혀 예고없이 대만 인근 해상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해 대만 국방부가 강력 반발했다. 사진은 중국 구축함에서 실탄이 발사되는 모습. 뉴시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5,000t급 신형다목적구축함 '최현호' 진수식이 지난 25일 남포조선소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26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캡처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26일 "김정은 동지를 모시고 새로 건조한 구축함 진수 기념식이 조선혁명의 첫무장력의 창건일인 뜻깊은 지난 25일 남포조선소에서 성대히 진행됐다＂라고 보도했다. 신형 구축함은 5000톤(t)급으로, 북한은 이를 '최현급'으로 등급 분류했다. 노동신문 캡처








미국 공군 B-1B 전략폭격기가 지난 2020년 7월 27일 일본 근해에서 미일 연합훈련을 했다. 미일 연합훈련 중 일본에서 출발한 특수작전용 수직이착륙기 CV-22B는 경북 포항 인근 동해상을 비행했다. 미 공군 홈페이지 캡처








지난 2022년 8월 7일 해상자위대 호위함 이즈모(오른쪽)와 다카나미가 미국 해군 보급함(가운데)과 함께 연합 훈련을 하고 있다. 일본 해상자위대 제공








지난 2022년 6월 8일 태평양 국제공역에서 美항모 2척이 참가한 '용감한 방패'(Exercise Valiant Shield) 훈련이 시작됐다. 이번 훈련에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요격훈련도 실시했다. 용감한 방패 훈련은 미군이 태평양에서 실시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으로, 지난 2006년부터 비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 제공








미국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CVN-76)이 지난해 10월 16일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서 출항준비를 하고 있다.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이 항모는 길이 332.8m, 폭 77.8m 규모이며, 비행갑판의 면적은 축구장의 3배 크기다. FA-18(슈퍼호넷), F-35C 전투기 등 80여 대의 항공기를 탑재하고, 승조원도 6000여 명에 달한다. 사진=뉴시스








미국과 일본, 프랑스 해군 전력이 지난 2023년 6월 7~10일 동중국해서 항공모함을 동원한 대(對)중국 견제 연합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뉴시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