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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 단속하던 경찰을 피해 도주, 정차를 요구한 경찰관을 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A(60대) 씨의 항소심에서 1심이 선고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320시간 사회봉사 명령 판결을 유지했다.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은 법질서를 저해하고 경찰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범죄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이미 1심에서 고려됐다"며 "이에 양형 조건을 바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 꿀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4월 충남 서산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 단속하는 경찰을 피해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정차를 요구하는 경찰관을 차로 치어 바닥에 넘어지게 했고 경찰은 2주간의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