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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2월24일 메릴랜드주 옥슨힐 내셔널하버에서 열린 보수정치행동회의에서 성조기에 키스를 하고 있다. ⓒAP 연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년 만에 세계 최강대국이자 한국 1호 동맹국인 미국 대통령직에 복귀했다. 그가 선포한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 기조로 동맹국인 한국이 위치한 한반도 정세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핵심 키워드는 '주한미군 감축' '방위비 인상' '보편관세' '북미대화 재개' 등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도 한국이 리스크를 입지 않도록 '트럼프 2.0 시대'에 대비한 구체적 플랜이 마련돼야 미소금융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7년부터 4년간 제45대 대통령으로 재임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 시각) 미국 수도 워싱턴 DC의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47대 대통령으로서 두 번째 임기 취임식 선서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미국의 황금기는 이제 시작이다. 나는 매우 단순히, 미국을 최우선시할 것"이라며 집권 1기 취임사와 발급기관명 마찬가지로 '미국 우선주의'를 국정 철학으로 내걸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대외 군사개입을 자제하는 '신고립주의'도 선언했다. 그는 "우리는 세계에서 본 적 없는 가장 강력한 군대를 건설할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성공을 우리가 승리한 전쟁뿐 아니라 우리가 끝낸 전쟁, 아마도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가 시작하지 않은 전쟁에 의해 평가받 국세청자영업자 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내 가장 자랑스러운 유산은 피스메이커(평화중재자)이자 통합자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통상 및 국내 정책 면에서도 '미국 우선주의'를 빼놓지 않았다. 그는 "트럼프 정부에서는 단 하루도 우리가 (다른 나라에) 이용당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우리의 주권을 되찾을 것이며 안전을 회복할 것"이라고 주민등본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우선주의', '안보 무임승차 불가', '힘에 의한 평화', '관세 제일주의' 등을 국정 핵심 기조로 다시금 강조했다.
"주한미군 비용, 年 100억 내라"…'비상식 청구서' 앞 韓의 선택은?
해당 기조들은 동맹국인 한국과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때와 새마을금고 이율 마찬가지로 꾸준히 한국에 더 많은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그 첫 번째 신호탄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주한미군 감축' 안도 당연히 연계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재집권 이후 주한미군 철수' 여부에 대해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방어하느냐"고 말한 바 있다.
특히 그는 지난해 10월 '시카고 경제클럽' 주최 대담에선 우리나라를 겨냥해 "'머니 머신(부유한 나라‧현금지급기)'"이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100억 달러를 지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이 지난해 미국 바이든 정부와 합의한 2026년도 방위비 분담금 1조5192억원의 약 9배에 이르는 비상식적 금액이다. 우리 정부로선 해당 청구서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셈이다.
여기에 '보편관세' 추진 기조도 한국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이든 아니든 최대 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품엔 60%까지 매기겠다고 공공연히 밝혀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관세 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시카고 경제클럽 대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 '부자 나라'라는 인식을 내비쳤다. 또 1기 집권 때 한국산 트럭에 대한 관세를 부과했던 사실도 함께 거론했다.
실제 한국의 지난해 대미 수출은 1278억달러로 전년 대비 10.5% 증가하며, 2018년부터 7년 연속으로 매년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도 지난해(444억달러)보다 25% 불어난 557억달러를 기록하며 '대미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무역 적자 해소'의 핵심 타깃은 한국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북미대화 재개' 가능성도 한반도 정세를 흔들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북한을 명시적으로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 인정하며 "나는 김정은과 매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다. 그는 나를 좋아했고, 나도 그를 좋아했다. 우리는 매우 잘 지냈다"고 강조했다. 또 "김정은은 엄청난 콘도 개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의 경제적 잠재력에 대해서도 추켜세웠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경위로든 북미대화를 재개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강경 일변도'의 우리 대북정책과의 모순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은 윤석열 정부 들어 북한과 맺은 '9‧19 군사합의'까지 파기했다. 이후 '오물풍선 살포' '대북 확성기 재개' 이슈까지 겹치며 남북관계는 연일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도 미국의 기조에 따라 '대북기조 전환'의 기로에 놓인 셈이다.



2018년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싱가포르 정부 제공


"트럼프 쇼크 대응해야" "트럼프 니즈 잘 읽어야"
이에 정치권에서도 트럼프 시대에 대비한 우리의 대응 체계가 확실히 구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권 잠룡 중 하나로 꼽히는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 13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트럼프 2기 대응 비상 체제'를 즉시 가동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윤석열 쇼크'를 제거하지 않고, '트럼프 쇼크'에 잘 대응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10년 안에 세계 경제지도에서 사라질지 모른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들도 한국이 '국익'을 중심으로 트럼프 시대에 철저히 대비해 외교를 수행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은 지난 13일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에게는 '동맹'과 '자유' 같은 이념적인 용어가 잘 통하지 않는다"며 "트럼프 시대에 기회를 잡으려면 결국 트럼프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읽어야 한다. 그래야 트럼프 시대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