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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 최종 확정판결이 대선 전에 나오는 건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담은 '헌법 84조'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재판까지 멈춰야 하는지를 두고 벌어지는 법적 논란 김영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현재 이재명 후보가 받고 있는 재판은 모두 다섯 개.
막 파기환송심이 시작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비롯해 위증교사 의혹,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과 법인카드 유용 혐의 사건입니다.
이 때문에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둘러싼 논란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 자영업자 습니다.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정인 만큼 진행 중인 재판까지 멈춰야 한다는 해석이 있는 반면, '소추'의 뜻을 좁게 봐 검찰 수사와 기소만 중단하고 재판은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섭니다.
후자의 해석을 따르면 이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대통령 신분으로 다섯 개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 공동사업자 벌어질 수 있습니다.
또 확정판결 내용에 따라 당선 뒤 피선거권 제한 등 추가 논란 가능성도 예상됩니다.
뜨거운 감자가 된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
하지만 전례가 없는 데다 대법원도 파기환송 판결문에서 해당 내용을 따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법관의 독립성을 담은 헌법 103조에 따라 각 액트캐쉬 재판부가 재판 진행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차진아/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일단 각급 법원은 (재판을) 계속 진행을 하고, 그것에 대한 유권적 해석 기관은 헌법재판소니까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해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선 시 재판이 진행된다면 이 후보가 대통령의 권한이 침해됐 수도권 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촬영기자:최석규/그래픽:최창준/영상편집:김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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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