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대선 레이스 ◆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며 차기 정부가 펼칠 부동산 정책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주요 대선 후보가 내놓은 부동산 공약을 살펴보면 청년과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을 위한 주택 공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용적률 혜택 제공을 통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연장도 공통된 공약이다. 다만 세부적인 실행 방안에선 후보마다 차이를 보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4기 스마트 신도시’ 건설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후보는 “교통이 편리한 곳에 4기 신도시 개발을 준비해 청 주택구입대출 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쾌적하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노후 공공청사와 유휴 국공유지를 복합 개발해 공공주택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대학가 반값 월세 구역(존)’을 지정해 청년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대학가 인근 원룸촌의 용적률·건폐율을 완화해 민간 별내선 기본계획 원룸 주택이 반값에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공공주택의 10% 이상을 1인 가구 맞춤형으로 건설해 특별공급하겠다고도 했다. 또 오피스텔 공급을 늘리고 세제 혜택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 후보는 ‘세대 공존형 아파트’ 모델도 제시했다. 그는 “출산한 부부와 양가 부모 세대를 위해 공공택지의 25%를 돌봄시설을 갖춘 공존형 단지로 공급 학생대출신청 하겠다”고 말했다. 부모 세대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하면 자식 세대와 함께 특별가점을 부여하는 결합 청약제도를 도입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용적률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건 모든 후보의 공통된 공약이다. 그간 민주당 정권이 정비사업 규제 강화에 무게를 실었던 것과 달리 이 후보는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경조금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내세웠다. 아울러 1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다만 이 후보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과 재초환 폐지를 당론으로 밀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전용면적 59㎡(약 2 모기지사태 5평) 물량을 집중 공급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대폭 부여하는 내용의 공약을 제시했다. 해당 면적은 청년과 신혼부부, 자녀가 1명 있는 가구 등이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란 게 이유다. 다자녀 가구를 위한 특별공급 물량을 넣으면 법에서 정한 용적률보다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고도 했다.
GTX 노선 연장도 공통 공약이다. 이재명 후보는 수도권 외곽과 강원까지 연장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인천과 경기, 강원을 경강선으로 연결하고 경기 북부 접경지까지 KTX와 SRT를 연장 운행하는 공약을 선보였다. 김 후보는 임기 내 GTX D·E·F 노선을 착공하는 것을 공약화했다. 수도권 외에도 부산·울산·경남(부울경),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청권 등에 광역급행철도망을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주택 시장 양극화에 대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부동산 시장 양극화 기조가 바뀌진 않을 듯하다”며 “서울 강남3구 등 선호지는 집값이 꾸준히 오르고, 지방은 침체기가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인구 축소기를 앞둔 시점에선 다주택자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도 결국 다주택자 규제로 인한 파급효과”라고 말했다.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용적률은 역세권이나 환승센터 위주로 차등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며 “기반시설이 열악한데 용적률을 막 완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3기 신도시도 아직 사업 초기 단계인 만큼 4기 신도시 개발보다 기존 사업지의 고밀화·복합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