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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국가계약·공공조달 분야에서 공공기간과 민간 기업 간 분쟁이 5배 이상 급증하자, 기획재정부가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별도 조직을 신설했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전날 ‘자율기구 계약분쟁조정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라는 훈령을 제정·시행했다. 해당 훈령은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그 운영을 효율화해 공공조달 참여기업의 권익을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약분쟁조정과를 설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르면 자율기구는 임시 정원을 활용해 설치·운영하는 과장급 조직이다. 원칙상 최대 ok론 1년간(6개월+6개월) 한시로 운영되는데, 부처마다 최대 2개까지 설치할 수 있다.
이전까지 기재부의 자율기구는 ‘국제협력대사지원단’ 하나뿐이었다. 최근 기재부의 재정 집행 관리를 맡았던 자율기구 ‘재정지출관리과’가 정규 조직으로 개편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추가로 자율기구 1개를 설치할 여력이 생겼다는 것이 기재부 측 설명이다.
정부지원 전세자금대출 정부가 국가계약 분쟁 관련 기능에 특화한 조직을 신설한 것은 최근 수년간 공공조달 규모가 확대되면서 분쟁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조달청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전체 공공기관의 공공조달 계약 규모는 2019년 약 160조원에서 2020년 176조원, 2021년 184조원, 2022년 196조원, 202 제1금융기관 3년 208조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10월까지 162조원을 기록한 상태다.
하지만 같은 기간 관련 분쟁은 더 가파르게 증가했다. 2019년 10건에 불과했던 계약 분쟁 건수는 2020년 25건, 2021년 33건, 2022년 37건, 2023년 46건, 지난해 53건으로 늘어났다. 5년 만에 5배 이상으로 급증한 것이다.
스파크 2014 기재부 관계자는 “그간 공공조달 과정에서 국가 혹은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이 계약을 맺을 때 발생하는 여러 분쟁은 대부분 소송을 통해 해결돼 왔다”며 “하지만 소송이 양측에 상당한 시간, 비용 부담을 초래하는 만큼 합리적인 조정안을 도출해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기재부 내에서 이 같은 업무를 채권형펀드 맡은 인원은 3명뿐이었으나 계약분쟁조정과는 7명 정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훈령을 통해 필요시 관련 기관 및 민간 기업에서 전문 인력을 파견받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 상태다.
정부는 조만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계약분쟁조정과의 기능을 구체화하고, 국가계약 분쟁 관련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회의에서 마련된 방안은 다음 달 12일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표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계약분쟁조정과를 통해 공공조달 계약 관련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분쟁으로 인한 부담이 큰 중소기업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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