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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15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구급대원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사진=더팩트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한 동희 군 사고로 만들어진 '동희법'이 지역 의료현장에서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을 실제 적용하기 위한 지침을 일부 지자체는 의사 반발로 아예 지침을 적용하지 않거나 핵심 내용인 '수용 의무'를 제외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지침이라는 한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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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희법 후속 지침이 현장에서 안착하지 못하는 동안 응급실 뺑뺑이에 따른 사망 사고와 구급차에서 분만하는 국민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25일 <더팩트> 취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사망과 구급차 분만 문제를 막기 위해 지난해 4월 광역자치단체 17곳에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과 '이송지솔론
침' 가이드라인을 보내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이 지침은 2019년 양산부산대병원에서 수용을 거부해 사망한 동희(당시 5세) 군과 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2022년 12월 시행된 응급의료법 개정안(동희법) 후속 조치다. 복지부가 2022년과 2023년 의료계, 환자단체와 함께 응급의료기관 응급환자 수용의무, 수용 불알라딘온라인릴게임
가능 시 통보의무 등에 대한 구체 내용을 정하기 위한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 지침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해 만들었다.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상급종합병원 중증 치료 중심 전환, 의사 인력 증원 등이 필요하지만 시간이 걸리기에 당장 효과를 낼 수 있는 급선무보험상담
로 동희법 후속 조치가 꼽힌다.
복지부가 지자체에 가이드라인으로 보낸 지침의 핵심은 중증응급환자나 응급 분만환자가 발생했는데 인근 모든 응급의료기관에서 수용이 곤란하다고 고지할 경우, 각 지역 시도응급의료위원회에서 환자 상태, 수용곤란 고지 사유 등을 고려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중앙응급의료센터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의료기관을 선정하면 개미주식
환자를 의무 수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환자단체들이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핵심 조치로 요구한 사안이다.
하지만 복지부가 지침 제정을 시달한지 1년 2개월이 지났지만 국내 최대 도시인 서울시, 부산시, 광주시는 해당 지침을 적용하지 않았고, 일부 지자체들은 지침 핵심인 '수용 의무'를 뺀 채 지침을 만들었다.
부산시는 지침을 만들었지만 지난해 말 시도응급의료위원회에서 의료계가 의무 수용에 따른 부담과 구체성 부족 이유로 반대해 부결됐다. 해당 지침은 각 지역 시도응급의료위원회에서 의결해야 현장에서 적용된다. 시도응급의료위원회는 10~11명 인원으로 대부분 의사와 지자체 공무원 중심으로 구성돼있다. 시민단체나 환자단체 대표는 없거나 1명이 참여한다.
서울시도 지침을 만들었지만 가이드라인에 미치지 못한다는 복지부 지적에 따라 수정 보완 작업중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시도응급의료위원회에서 지침을 의결했지만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 상황에서 적용하기 힘들다는 의료계 주장을 받아들여 비상진료체계 종료까지 지침 적용을 유예하기로 재의결했다.
이 외 14개 지자체는 해당 지침을 시도응급의료위원회에서 의결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대구시와 대전시 등 일부 지자체는 의료계 반대로 핵심인 '수용 의무'를 뺀 채 지침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응급의료법에도 법적 의무 수용 내용이 없는데 지침에 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수용 의무' 조항에 대한 의료계 반대, 응급의료법 상 근거 부족, 강제성 없는 지침 문제로 각 지역 현장에서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다.



동희법 후속 조치가 현장에서 헛도는 동안 응급실 뺑뺑이 사고는 끊임없이 이어졌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뉴시스



동희법 후속 조치가 현장에서 헛도는 동안 응급실 뺑뺑이 사고는 끊임없이 이어졌다. 지난 4월 경남 창원 한 병원에서 60대 여성이 중태에 빠져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을 시도했지만 5곳이 '응급실 자리가 없다', '호흡기 내과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거부해 결국 사망했다.

지난 3월 안산시에서 양수가 터진 임신 34주차 산모를 구급대원들이 태우고 1시간 가량 서울, 경기, 충남 병원 40여 곳에 연락했으나 초진 산모는 안된다, 분만실이 부족하다는 등 이유로 거부 당해 구급차에서 아이를 출산했다.
동희군 어머니 김소희 씨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선정한 곳은 환자를 수용해 위급한 상황은 넘길수 있도록 우선 조치하고 이송해야 한다"며 "동희도 양산부산대병원에서 거부하면서 먼 거리에 있는 다른 병원으로 가야했던 상황에서 시간 지체로 뇌사 상태에 빠졌고 사망했다"고 말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동희법 후속 지침이 시행을 했는데도 응급실 뺑뺑이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신속한 응급의료법 개정을 통해 응급실 뺑뺑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햐 한다"고 언급했다.
loveho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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