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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및 자격증 교부 업무, 국시원으로 일원화 작성일 2022-09-22 12:52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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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및 자격증 교부 업무, 국시원으로 일원화


                                                                                                                                                        에이스직업닷컴 ㅣ 2022-09-22 


요양보호사 자격시험과 자격증 교부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9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에서 기존 지방자치단체와 국시원으로 이원화돼 있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관리업무와 자격증 발급 업무를 국시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일원화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요양보호사 자격시험과 자격증 교부는 각각 국시원과 지방자치단체가 나눠 담당해왔다. 국시원에서 시험을 실시한 후 합격자 명단을 시/도에 보내면, 합격자가 시/도를 방문해 자료를 제출하고 자격증을 신청하는 방식이었다업무 이원화 탓에 자격증 발급이 지연되는 등 응시자들의 불편이 이어지자 이를 개정하자는 취지다.


더불어 국시원이 요양보호사 시험 및 자격증 교부 업무 시 시험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처리 주체 규정'도 함께 개정한다.

내년 11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 응시자는 국시원을 통해 시험 응시부터 시험 합격 후 직접 국시원에 온라인으로 자격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현재는 자격증 발급소요기간이 30일이나 개선 후에는 710일정도면 된다


은성호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과 자격증 발급 절차가 간소화돼, 시·도의 업무부담이 경감되고, 응시자 편의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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