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참 고 자 료
배포일시: 2019. 1. 4(금)		총 7쪽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과 장 고광훈 (044-202-7722) 사무관 최재훈 (044-202-7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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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건설현장 근로자 보호장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개정 -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최근 반복되는 무더위와 강추위 등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의 사용가능한 항목을 확대하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개정(‘18.12.31.)하였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건설현장 작업자들이 무더위 및 강추위에 사용하는 핫팩, 발열조끼, 쿨토시, 아이스조끼 등의 보호장구 구입비는 물론,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비 및 제빙기 임대비(6～10월 사용)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수 있게 되었다.

□ 아울러 중대재해를 목격한 근로자의 심리치료비와, 그동안 사용할 수 없었던 타워크레인작업의 안전을 위한 신호‧유도업무 하는 사람의 인건비, 소화기 구매비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 수시로 변하는 건설현장의 위험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근로자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최근 강추위가 주기적으로 반복됨에 따라,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 “이번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확대를 계기로 근로자들이 보다 나은 작업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참고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 개정안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8-94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일부개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 12. 31.

고용노동부장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중대재해 목격에 따른 심리치료 비용을 포함한다)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제7조제2항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화기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할 수 있다

별표2 1항목제나목1)의나) 중 “자재운반을 위한 유도 또는 신호의 경우”를  “유도‧신호업무만을 전담하지 않은 경우”로 한다

별표2 3항목제나목1)의 후단부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3)을 2)로 이동하고, 3)은 삭제한다

다만,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미세먼지 마스크, 쿨토시, 아이스조끼, 핫팩, 발열조끼 등은 사용 가능함

별표2 6항목제가목2)의 본문에서 “제빙기”를 삭제하고 후단부 단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작업장 방역 및 소독비, 방충비 및 근로자 탈수방지를 위한 소금정제 비,6~10월에 사용하는 제빙기 임대비용,은 사용 가능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사용기준)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를 다음 각 호의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 5. (생략)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및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제7조(사용기준)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를 다음 각 호의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 5. (생략)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중대재해 목격에 따른 심리치료 비용을 포함한다) 및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생략)

2.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후단 신설)

3. ~ 5.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생략)

2.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다만,「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화기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할 수 있다

3. ~ 5. (생략)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항 목	사 용 불 가 내 역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제7조제1항제1호 관련)	가.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인건비 등 1) ~ 3) 생략 나.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1) 생략 가) 생략 나) 타워크레인 등 양중기를 사용할 경우 자재운반을 위한 유도 또는 신호의 경우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항 목	사 용 불 가 내 역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제7조제1항제1호 관련)	가.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인건비 등 1) ~ 3) 생략 나.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1) 생략 가) 생략 나) 타워크레인 등 양중기를 사용할 경우 유도‧신호업무만을 전담하지 않은 경우

항 목	사 용 불 가 내 역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제7조제1항 제3호 관련)	근로자 재해나 건강장해 예방 목적이 아닌 근로자 식별, 복리ㆍ후생적 근무여건 개선ㆍ향상, 사기 진작, 원활한 공사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장구의 구입ㆍ수리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가. (생략) 나. 근로자 보호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피복, 장구, 용품 등 1) 작업복, 방한복, 면장갑, 코팅장갑 등 2)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보냉ㆍ보온장구(핫팩, 장갑, 아이스조끼, 아이스팩 등을 말한다) 구입비 ※ 다만, 혹한ㆍ혹서에 장기간 노출로 인해 건강장해는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특정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기능성 보호 장구는 사용 가능함 3) (생략)

항 목	사 용 불 가 내 역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제7조제1항 제3호 관련)	근로자 재해나 건강장해 예방 목적이 아닌 근로자 식별, 복리ㆍ후생적 근무여건 개선ㆍ향상, 사기 진작, 원활한 공사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장구의 구입ㆍ수리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가. (생략) 나. 근로자 보호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피복, 장구, 용품 등 1) 작업복, 방한복, 방한장갑, 면장갑, 코팅장갑 등 ※ 다만,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미세먼지 마스크, 쿨토시, 아이스조끼, 핫팩, 발열조끼 등은 사용 가능함 <삭 제> 2) 현행 3)과 같음

항 목	사 용 불 가 내 역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제7조제1항제6호 관련)	근무여건 개선, 복리ㆍ후생 증진 등의 목적을 가지는 다음과 같은 항목에 소요되는 비용 가. (생략) 1) (생략) 2) 근로자를 위한 급수시설, 정수기ㆍ제빙기, 자외선차단용품(로션, 토시 등을 말한다) ※ 작업장 방역 및 소독비, 방충비 및 근로자 탈수방지를 위한 소금정제 비용은 사용 가능

항 목	사 용 불 가 내 역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제7조제1항제6호 관련)	근무여건 개선, 복리ㆍ후생 증진 등의 목적을 가지는 다음과 같은 항목에 소요되는 비용 가. (생략) 1) (생략) 2) 근로자를 위한 급수시설, 정수기ㆍ자외선차단용품(로션, 토시 등을 말한다) ※ 작업장 방역 및 소독비, 방충비 및 근로자 탈수방지를 위한 소금정제 비, 6～10월에 사용하는 제빙기 임대비용은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