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인정업무 처리규칙

제정 2012.12. 7 규칙 제650호

개정 2014. 5.13 규칙 제698호

개정 2015. 1.27 규칙 제727호

개정 2016. 5. 2 규칙 제759호

개정 2018. 8.25 규칙 제826호

개정 2019. 7. 9 규칙 제878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노동부 고시「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서 위임된 위험성평가 인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정”이란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태를 고시「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이하 “고시”라 한다) 제2장에서 정한 위험성평가 절차및 제3장에서 정한 위험성평가 인정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적합한 사업장에 대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이하 “지역본부장등”이라 한다)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9. 7. 9>

2. “심사원”이란 이 규칙 제4장의 위험성평가 심사원으로서 고시 제15조, 제18조 및 제19조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컨설팅”이란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시를 위한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추정 및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등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반 지원 활동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및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업종 적용 및 근로자 수 산정 기준)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업종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는 사업의 종류를 준용한다.

② 고시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개별 사업장의 근로자 수로 한다. 다만, 근로자 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게 상시 근로자 수 증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중 어느 하나를 제출받아 근로자 수를 판단할 수 있다.<개정 2019. 7. 9>

1. 해당 신청년도 전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

가. 전년도 임금대장 사본

나. 전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세무서 제출자료)

다. 전년도 산재보험 보수총액(수정) 신고서 사본

2. 해당 신청년도 중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

가.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가입신청)서

나.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다.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③ 고시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 공사금액은 공사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을 말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건설공사 중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 공사금액은 고용노동부 고시「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 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 2 장  위험성평가 인정 절차

제4조(인정신청서 접수) ① 지역본부장등은 고시 제14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이하 “인정신청서”라 한다)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기준에 따라 고시 제1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정신청 대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역본부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인정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신청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결과와 실시규정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정신청 및 접수는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실시한다. 다만, 사업장에서 고시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지역본부장등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에 입력하고 접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인정심사) ① 지역본부장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신청서를 신청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시 제15조제2항에 따른 현장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지역본부장등은 심사원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별표 1의 위험성평가 인정심사 항목 및 기준에 따라 현장심사를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성평가 인정심사결과서(이하 “인정심사결과서”라 한다)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사원이 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방문 7일전까지 해당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평가담당자 등에게 방문 목적 및 방문 시간 등을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알려주어야 하며, 사업장의 사정으로 방문일자에 방문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방문일자를 3회 이상 연기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정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인정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④ 지역본부장등은 현장심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인정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해당사업장의 인정심사결과서를 인정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현장심사를 할 경우 제19조 및 제20조 교육일로 부터 3년 이내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 별표 1의 위험성평가 인정심사 항목 및 기준에 따라 해당 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사후심사를 할 경우 인정시점에서 확인된 교육이수 변동점수를 재부여 하여야 한다.<신설 2019. 7. 9>

⑥「KOSHA-MS」인증 사업장에 위험성평가 인정심사를 실시할 경우 별표 1의 인정심사 항목 및 기준 “B. 위험성평가 실행수준” 항목 점수(환산점수 50점 만점)를 40점 이상 부여할 수 있다.<신설 2019. 7. 9>

⑦ 지역본부장등은 인정심사 직전에 컨설팅을 수행한 자는 동일 사업장에 대한 인정심사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야 한다.<신설 2019. 7. 9>

제6조(인정 여부의 통지) ① 지역본부장등은 인정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고시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인정이 결정된 경우에는 인정 여부가 결정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사업주에게 인정심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정이 결정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고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인정서를 해당사업장에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불인정이 결정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정심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위험성평가 불인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험성평가 불인정을 통보받은 사업장이 불인정 사유를 보완하거나 해소하여 다시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불인정이 결정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2회 연속 불인정 사업장은 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제4조에 따른 인정신청서를 지역본부장등에게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인정서의 재발급 등) ① 지역본부장등은 제6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인정서가 훼손․분실 또는 기재내용이 변경되어 해당 사업주가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성평가 인정서 재발급․기재내용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고 인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② 지역본부장등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인정서 발급,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 인정서 재발급․기재내용변경 현황을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2>

③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 및 지역본부장등은 인정사업장이 광고나 상품안내서 등을 통해 인정 내용을 부정확하게 표현하거나 인정 사실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문서로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8조(재인정) ① 지역본부장등은 고시 제18조에 따라 인정사업장이 재인정을 받고자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지역본부장등은 제19조와 제20조 교육을 인정유효기간 마다 이수 하였는지를 확인하고 별표 1의 위험성평가 인정심사 항목 및 기준에 따라 해당 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9조(인정사업장 사후심사) ① 지역본부장등은 고시 제19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인정사업장 사후심사 대상사업장에 대하여 현지방문을 통하여 별표 1의 위험성평가 인정심사 항목 및 기준에 따라 현장심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사후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25.>

② 지역본부장등은 제1항에 따른 사후심사 현장심사 결과가 고시 제17조제1항제2호의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장의 사후심사결과서를 인정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위험성평가 인정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지역본부장등은 제2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사업장에 대해 제6조의 절차에 따라 그 결과를 알려야 하며, 해당 사업장이 다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시 제14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지역본부장등은 사후심사 대상 사업장 현장심사시 심사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산업재해(요양승인일 기준) 발생현황을 반영한 심사결과 고시 제17조제1항제2호의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인정을 취소하여야 하며,「산재예방요율제 운영에 관한 규정(고시)」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소 결정일로부터 10일이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9. 7. 9>

제10조(인정의 취소) ① 지역본부장등은 고시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중대재해 조사결과 직․간접 원인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음을 확인(범죄인지 또는 과태료 부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지역본부장등은 고시 제20조제2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15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인정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직접 소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하는 일자의 위원회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소명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지역본부장등은 고시 제20조제2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사업장에 제6조에 따라 발급받은 인정서를 즉시 폐기토록 하고 인정과 관련된 사업장 홍보 등에 무단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업무현황 보고) 지역본부장등은 이 장의 절차에 따라 수행한 신규인정․재인정․사후심사 및 인정취소 현황을 매 분기 만료 다음 달 5일까지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본부에서 현황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 장  인정심사위원회

제12조(인정심사위원회 구성) ① 인정심사위원회는 고시 제16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이상 7명이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수의 2분의 1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 7. 9>

② 인정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역본부장등이 되며, 위원장은 인정심사위원회를 대표하여 인정심사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 부재 시는 제3항에서 정한 당연직 위원 순서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인정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 지역본부 또는 지사의 부서장,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산재예방지도과장(산재예방지도과가 없는 경우 산업안전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개정 2019. 7. 9>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외부 전문가를 관련기관(단체) 추천 또는 공모를 통해 10명 이내로 전문가단(Pool)을 구성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9. 7. 9>

가. 노동계․경영계를 대표하는 단체의 산업안전보건 업무관련자

나. 법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안전․보건분야의 기술사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안전․보건분야의 기사 자격 또는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고 산업안전 또는 산업보건분야의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마.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안전보건분야 관련학과 조교수 이상인 사람

바. 안전․보건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사.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면허 소지자

아. 그 밖에 위원장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지역본부장등은 위촉직 위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25>

⑤ 인정심사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험성평가 인정심사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자로 한다.

⑥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인정심사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있는 사람이거나 위험성평가 컨설턴트 및 컨설팅 기관 소속인 사람은 위촉할 수 없으며, 위촉기간 중에 그 사실을 안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25>

제13조(인정심사위원회 운영) ① 인정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개최하고, 제12조제1항에따라 구성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며, 위촉위원은 대리하여 참석시킬 수 없다. <개정 2019. 7. 9>

② 인정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시급성 등의 부득이 한 경우에는 서면열람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인정심사위원 과반수의 열람과 열람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2회 연속으로 서면심사는 할 수 없다. <개정 2019. 7. 9>

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심사위원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소집목적, 일시 및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심사 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9>

④ 위원장은 고시 제17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현장심사결과 종합점수가 50점 이상 70점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차기 인정심사위원회 개최 전일까지 보완을 통해 현장심사 재실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보완과 현장심사 재실시를 권고하고 차기 인정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의는 1회로 한정한다.<개정 2019. 7. 9>

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존한다.<개정 2018. 8. 25>

1. 회의일시

2. 출석위원 성명

3. 심사안건 및 내용요지

4. 의결내용

5. 그 밖에 심사안건과 관련된 중요사항

⑥ 위원장은 고시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인정심사를 실시한 위험성평가 심사원, 해당 사업장의 노․사 대표 또는 관계자로 하여금 인정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인정심사위원회 회의록을 확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인정심사위원회가 개인정보, 영업비밀 등이 포함되거나 공개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9. 7. 9>

제14조(제척·기피·회피) ① 인정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와 관련된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기술자문 등을 행하고 있는 사업장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개정 2019. 7. 9>

4. 위원이 직접 컨설팅하거나 현장심사를 한 사업장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7. 9>

② 심사대상 사업장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기피 신청에 대하여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사를 회피하거나 위원장이 판단하여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19. 7. 9>

④ 위원은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촉기간 동안 위험성평가 인정분야에 대하여 공단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방식의 용역에 참여할 수 없다.

제15조(위원수당 등) 지역본부장등은 인정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 4 장  위험성평가 심사원

제16조(심사원의 자격과 업무) ① 심사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공단 직원으로서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전문가 양성 교육을 이수한 후 제17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심사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2. 제1호에 따른 심사원 시험 합격 후 인정심사에 보조자로 5개소이상 사업장의 인정심사에 참여한 사람 <개정 2019. 7. 9>

② 제1항에 의한 심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인정심사 계획의 수립

2. 인정심사 계획에 따른 현장심사 실시

3. 인정심사 결과의 정리 및 인정심사결과서 등 작성

4. 그 밖에 위험성평가 교육 및 컨설팅, 심사의 실시 등에 관한 업무

제17조(심사원의 시험 실시) ① 이사장은 위험성평가 전문가 양성 교육을 이수한 직원을 대상으로 심사원 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교육원장(이하  “교육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교육원장은 심사원 시험 출제위원을 위험성평가 인정(기준)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제18조(출제 및 합격기준) ① 심사원 시험 과목은 별표 2와 같다.

② 심사원 시험의 문제는 서술형 50%, 객관식 50% 정도의 비율로 출제토록 하며 그 비율은 경우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

③ 심사원 시험의 합격기준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의 득점으로 한다.

제 5 장  위험성평가 지원사업

제19조(사업주교육) ① 지역본부장등은 고시 별지 제3호서식의 위험성평가 사업주교육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정기적으로 위험성평가 사업주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교육시간 : 2시간 내외

2. 교육형태 : 워크숍 형태 또는 집체교육

3. 교육내용 : 사업주의 인식전환과 위험성평가 실행의지 확립을 위한 정책방향, 위험성평가 개요 및 방법, 인센티브 내용 등

② 지역본부장등은 위험성평가 사업주교육에 참석한 사람이 사업주(또는 단위사업장 책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확인한 후 고시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2>

1.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조

2. 단위사업장의 책임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제20조(평가담당자교육) ① 지역본부장등은 고시 별지 제3호서식의 위험성평가 평가담당자(고시 제5조제1항에서 정한 사람)교육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정기적으로 위험성평가 평가담당자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교육시간 : 16시간(제조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은 8시간) 내외

2. 교육형태 : 실습을 병행한 토론식 교육

3. 교육내용 : 위험성평가 개요, 단계별 수행방법, 업종별 평가사례 및 실습 등

② 이사장은 효과적인 교육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민간교육기관을 통하여 제1항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 5. 2>

제21조(컨설팅) ① 지역본부장등은 고시 별지 제3호서식의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일부(30~50%) 또는 재해발생 위험공정 등 일부에 대해서만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8. 8. 25>

② 지역본부장등은 제1항에 따라 위험성 평가 컨설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위험성평가 컨설팅결과서에 작성하여야 한다.<신설 2018. 8. 25>

③ 지역본부장등은 제1항에 따라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이 고시 제2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전문가 또는 민간전문기관을 통하여 컨설팅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컨설팅 지원신청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제22조(민간기관 지원) 이사장은 민간기관에서의 위험성평가 교육 및 컨설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기관, 전문가 또는 민간전문기관의 종사자에 대하여 별도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 6 장  보칙

제23조(공단의 지원) ① 공단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인정신청 사업장, 제6조에 따른 인정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미디어를 우선 보급할 수 있다.

② 이사장 및 지역본부장등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인정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개정 2018. 8. 25>

제24조(이의신청 및 불만처리) ① 지역본부장등은 이 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수행한 인정심사, 인정 여부 결정, 사후심사, 재인정 등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나 불만처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방문 등을 통해 검토하고 고시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정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② 지역본부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과 불만처리에 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비밀 준수 및 청렴의 의무) ① 제3장에 따른 인정심사위원회 위원은 이 장의 절차에 따라 수행한 위험성평가 인정심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업장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으로 위촉 시 별지 제7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지역본부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25>

② 제4장에 따른 심사원은 이 장의 절차에 따라 수행한 인정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업장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장의 위험성평가 심사원 규정은 이 규칙이 등록되어 시행되는 날(2012년 12월 7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불인정 후 재신청 경과기간) 제6조제4항에 따른 불인정 후 재신청 경과기간은 종전 규정에 따라 불인정이 결정된 사업장도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  8. 25.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8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실시하는 사후심사는 종전 규칙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위험성평가 인정심사 항목 및 기준

위험성평가 인정심사 항목 및 기준

<상시 근로자 수 20명 이상 사업장용>

1. 심사항목 및 기준

심사항목	심 사 기 준	배점	득점
A. 사업주의 관심도		100
1. 활동체계 구축	ㅇ 위험성평가에 대한 사업주의 의지 등을 구현하기 위한 방침과 목표 수립	10
	ㅇ 위험성평가 조직 구성, 구성원의 역할 분담	10
2. 교육	ㅇ 위험성평가 관련 사업주/ 평가담당자 교육 이수	50
	ㅇ 위험성평가 등 안전보건 교육 실시	10
3. 예산	ㅇ 연간 안전보건 관련 예산 집행	10
4. 재해예방노력	ㅇ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노력	10
B. 위험성평가 실행수준		100
1. 계획(P)	ㅇ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및 관리	15
	ㅇ 위험성평가 대상공정, 작업의 분류에 필요한 정보 수집 및 활용	5
	ㅇ 평가대상별 유해·위험요인 파악	10
2. 이행(D)	ㅇ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추정방법 및 추정내용	5
	ㅇ 유해․위험요인별 허용가능 위험성 기준 설정 및 결정	5
	ㅇ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개선활동	30
3. 이행확인(C)	ㅇ 개선활동 수행 감시 및 이행여부 확인	10
4. 지속적개선(A)	ㅇ 위험성평가의 수시·정기평가 실시	10
5. 기록	ㅇ 위험성평가의 기록 및 보존	10
C. 구성원의 참여 및 이해 수준		100
1. 사업주/임원 (현장소장 포함)	ㅇ 위험성평가 활동에 대한 사업주의 참여와 지원 등	40
2. 관리자층 (관리감독자)	ㅇ 위험성평가 실행에 대한 관리자의 책임과 역할 등	40
3. 근로자(파견 근로자 포함) 및 이해관계자(협력업체 관계자)	ㅇ 위험성평가 실행에 대한 근로자의 참여 등	20
D. 재해발생 수준 [최초인정심사, 사후(재인정)심사]		100
재해발생수준	ㅇ 사업장 업종별/규모별 재해율 추이	100

2. 심사항목별 세부심사기준

가. 인정심사 결과

구 분		만점 (X)	분야별 득점 (Y)	가중치(α)		종합점수 (Y/X×α=Z)
				최초(사후)인정	재인정
합 계				100	100
분야별	A. 사업주의 관심도	100		20	10
	B. 위험성평가 실행수준	100		50	50
	C. 구성원의 참여 및 이해 수준	100		20	20
	D. 재해발생 수준	100		10	20

나. 심사항목별 세부심사기준

○ 심사범례(정성평가 적용)

- 미실시 및 미이행(1점),

- 5점 척도(매우미흡: 1점, 미흡: 2점, 보통: 3점, 우수: 4점,  매우우수: 5점)

심사항목

세 부 심 사 기 준

세부점수

득점

A. 사업주의 관심도

100점 만점

총     점

1. 활동체계

구축

(20점)

1.1 위험성평가에 대한 사업주의 의지 등을 구현하기 위한 방침과 목표를 수립하고 의사소통 하였는가?

- 방침과 목표 미수립(1점)

- 방침과 목표 수립 후 일부 특정장소에만 대표자 명의로 게시(5점)

- 방침과 목표 수립 후 사무실, 작업현장 등의 장소에 대표자명의로 게시하고 전직원 대상으로 교육 등을 통해 의사소통을 잘 하고 있다(10점)

미흡				보통				우수
1점		3점		5점		7점		10점

1.2 위험성평가를 위한 조직구성 및 역할을 업무분장 하였는가?

- 위험성평가 업무분장이 되어 있지 않음(1점)

- 위험성평가 조직구성이 사업장 안전보건조직과 일치하고 있으나 공단에서 제공자료 위주로 업무분장 작성 등 형식적으로 작성(5점)

- 위험성평가 업무분장에 대해 자체회의를 거쳐 조직구성 및 역할 등 업무분장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사업장 실정에 맞게 잘 되어 있다(10점)

미흡				보통				우수
1점		3점		5점		7점		10점

2. 교육

(60점)

2.1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 하였는가?

- 사업주 교육 미이수(1점),    - 사업주 교육 이수(20점)

* 인정신청 3년 전 또는 최근 인정 유효기간내 이수여부 확인

(단, 요율제 사업주교육 인정은 유효기간(1년)에 한함)

미이수								이수
1점								20점

2.2 평가담당자가 위험성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 하였는가?

- 평가담당자 교육 미이수(1점),   - 평가담당자 교육 이수(30점)

* 인정신청 3년 전 또는 최근 인정 유효기간내 이수여부 확인

미이수								이수
1점								30점

2.3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 등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였는가?

- 위험성평가 등 안전보건 교육 미실시(1점)

- 위험성평가 일반자료(공단자료 등)를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위험성평가 등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5점)

- 사업장 연간 교육계획에 따라 위험성평가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한 교재를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위험성평가 등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10점)

* 위험성평가 방침‧목표, 실시규정, 운영계획, 기록유지 등의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교재를 활용하여 교육 실시여부 등을 확인 후 배점

미실시				보통				실시
1점				5점				10점

3. 예산

(10점)

3.1 안전보건관련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가?

- 연간 설비개선 및 개인보호구 구입비 등 예산집행 없음(1점)

- 연간 설비개선 예산집행 실적이 있으나 개인보호구 및 안전보건표지 구입비, 교육비용 등의 위주로 예산을 집행(5점)

- 안전보건관련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고 연간 계획에 따라 설비개선 및 개인보호구 구입비 등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10점)

* 예산금액은 업종과 규모, 사업장 여건에 따라 다르므로 심사원이 설비개선과 개인보호구 사용여부 등을 확인 후 배점(10점)

미흡				보통				우수
1점		3점		5점		7점		10점

4. 재해예방  노력

(10점)

4.1 작업 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동종업종 재해예방을 위한 자료 수집 및 전파를 하였는가?

- 재해예방 노력 없음(1점)

- 작업 전 안전점검 실시하고 있으나 기록유지가 미흡하고 일부 사업장 실정에 맞지 않는 재해사례 수집‧전파, 포스터 게시 등을 실시(5점)

- 작업 전 안전점검 결과를 기록‧보관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재해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10점)

* 재해예방노력은 앗차사고, 동종업종‧작업에 대한 재해사례 수집·전파, 포스터 게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배점

미흡				보통				우수
1점		3점		5점		7점		10점

B. 위험성평가 실행수준

100점 만점

총     점

1. 계획(P)

(20점)

1.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작성하고 관리하는가?

- 실시규정 미작성(1점)

- 실시규정을 안전보건책임자 등의 검토 및 결재 절차에 따라 작성하였으나, 일부 내용이 누락 또는 사업장 실정에 맞지 않게 작성(5점)

- 전직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안전보건책임자 등의 검토 및 결재 절차에 거쳐 실시규정을 사업장에 맞게 작성하고 잘 관리하고 있다(10점)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노동부 고시)의 제5조~제13조를 참고하여 실시규정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배점

미흡				보통				우수
1점		3점		5점		7점		10점

1.2 위험성평가팀을 적정하게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는가?

- 위험성평가팀 미구성(1점)

- 위험성평가팀 구성 시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 일부 인원이 누락되어 있으나, 주기적으로 평가 회의 등 실시(3점)

-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제(현장 감독자 포함)를 고려하여 위험성평가팀을 적정하게 구성하고 주기적으로 평가 회의 실시(5점)

* 안전보건관리체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선임‧지정해야 할 안전보건 구성원 포함여부 등을 확인한 후 배점

미흡				보통				우수
1점		2점		3점		4점		5점

1.3 사업장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대상 공정 및 작업을 분류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ㆍ활용하고 있는가?

- 공정(작업) 미분류 및 안전보건정보 미수집(1점)

- 사업장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대상 공정 및 작업이 일부 누락되어 있으며,일부 안전보건정보 누락(3점)

- 사업장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대상 공정 및 작업을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안전보건정보를 수집ㆍ활용(5점)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노동부 고시)의 제7조제3항에 명시한  안전보건정보 누락 여부를 확인한 후 배점

미흡				보통				우수
1점		2점		3점		4점		5점

1.4 위험성평가 대상별 유해․위험요인 파악하고 있는가?

- 유해위험요인 파악 없음(1점)

- 관리감독자 등이 위험성평가 대상별로 사업장 순회점검 등 여러방법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였으나 일부 유해위험요인 누락(5점)

- 관리감독자 등이 근로자가 참여하고 위험성평가 대상별로 사업장을 순회점검 등 여러방법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잘 파악하고 있다(10점)

미흡				보통				우수
1점		3점		5점		7점		10점

2. 이행(D)

(50점)

2.1 파악한 유해․위험요인별 가능성과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하고 있는가?

- 유해위험요인별 가능성과 중대성에 대한 추정 미실시(1점)

- 유해위험요인별 가능성과 중대성의 크기에 대한 추정 기준이 불합리하고 일부 유해위험요인별 추정내용 불합리(3점)

- 가능성과 중대성을 사업장 실정에 맞게 추정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에 따라 실존 유해위험요인별 가능성 및 중대성을 추정하고 있다(5점)

미흡				보통				우수
1점		2점		3점		4점		5점

2.2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결과와 허용가능 위험성 기준을 비교하여 위험성 결정을 판단하고 있는가?

- 위험성평가 추정결과와 허용가능 결정 미판단(1점)

-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추정결과가 불합리하고 허용가능 기준을 형식적으로 작성하여 위험성 결정내용 불합리(3점)

- 위험성 결정을 사업장 실정에 맞게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위험성을 결정하고 허용가능 위험인지 판단하고 결정(5점)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노동부 고시)의 제10조에 명시한 내용을 참고하여 위험성 결정 기준 적정성을 확인한 후 배점

미흡				보통				우수
1점		2점		3점		4점		5점

2.3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을 수행하고 있는가?

-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였으나 미실행(10점)

- 위험성 감소대책을 설비개선보다는 관리적 대책 및 개인용 보호구 등의 위주로 수립하고 있으며, 실행계획에 따라 70%이상 수행(20점)

- 유해․위험요인별로 허용 가능한 위험성 범위 이내가 되도록 감소대책을 적정하게 수립하고 실행계획에 따라 90%이상 수행하고 있다(30점)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노동부 고시)의 제11조에 명시한 내용을 참고하여 담당자, 개선완료일, 감소대책의 적정성, 실행율 등을 확인한 후 배점

미흡				보통				우수
10점		15점		20점		25점		30점

3. 확인(C)

(10점)

3.1 위험성평가가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가?

- 이행여부 미확인(1점)

- 감소대책 등에 대하여 이행 상태를 감소대책 개선완료일부터 2개월 경과하여 파악‧보완하고 기록유지를 잘하고 있다(5점)

- 감소대책 등에 대하여 이행 상태를 감소대책 개선완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파악‧보완하고 기록유지를 잘하고 있다(10점)

미흡				보통				우수
1점		3점		5점		7점		10점

4. 지속적

개선(A)

(10점)

4.1 위험성평가의 수시·정기평가를 실시하고 있는가?

- 위험성평가의 수시·정기평가 미실시(1점)

- 위험성평가의 수시‧정기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실시규정에 명시한 평가시기 및 절차를 일부 생략(5점)

- 위험성평가의 수시·정기평가를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있다(10점)

* 최초평가의 경우 실시규정 내용을 참고하여 점수 부여

미흡				보통				우수
1점		3점		5점		7점		10점

5. 기록

(10점)

5.1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고 있는가?

- 기록 없음(1점)

- 위험성평가를 절차에 따라 실시 결과 일부 결과 기록이 누락되어 있으며, 안전보건책임자의 결재가 일부 누락됨(5점)

- 위험성평가를 절차에 따라 실시한 모든 결과를 기록하고 안전보건책임자의 결재를 거쳐 3년 이상 보존하고 있다(10점)

* 법 시행규칙 제92조의 11(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및 고시 제12조(기록 및 보존)에 따른 기록 확인 후 배점

미흡				보통				우수
1점		3점		5점		7점		10점

C. 구성원의 참여 및 이해 수준

100점 만점

총     점

(공통적용)  ① 사업장 여건에 따라 중복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중복 업무를 인정하고 각 항목별 점수 배점

② 작업유형별, 공정별로 근로자가 분리되어 있을 경우 상황에 따라 근로자 면담 추가 실시

1. 사업주/임원

(현장소장)

(40점)

1.1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기본 조직구성원과 구성원의 역할, 예산을 알고 있는가?

- 위험성평가팀의 조직과 역할 및 예산에 대하여 알지 못함(1점)

- 위험성평가팀의 조직과 역할 및 예산에 대하여 50% 정도 알고 있음(5점)

- 위험성평가팀의 조직과 역할 및 예산에 대하여 모두 알고 있다(10점)

미흡				보통				우수
1점		3점		5점		7점		10점

1.2 위험성평가 실시 주기 및 위험성평가 결과 유해․위험요인 및 개선할 사항을 알고 있는가?

- 평가주기, 유해위험요인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알지 못함(1점)

- 평가주기를 알고 있으며 유해위험요인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50% 알고 있음(5점)

- 평가주기를 알고 있으며 유해위험요인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모두 알고 있다(10점)

미흡				보통				우수
1점		3점		5점		7점		10점

1.3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거나 위험성평가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임원 및 근로자의 동기부여에 힘쓰고 있는가?

- 사업주(임원 등 포함)가 직접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근로자의 위험성평가 동기부여를 위한 방안 미실행(1점)

- 사업주(임원 등 포함)가 직접 참여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위험성평가 동기부여를 위한 제안제도 등 2개 이하 실행하고 있다(5점)

- 사업주(임원 등 포함)이 직접 참여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위험성평가 동기부여를 위한 제안제도 등의 2개 이상 실행하고 있다(1점)

* 예 : 사업주/임원의 직접 참여, 개선제안제도 시행, 우수근로자 시상,인센티브 부여 등

미흡				보통				우수
1점		3점		5점		7점		10점

1.4 산업재해 발생현황, 안전보건 목표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안전보건 목표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함(1점)

-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알고 있으며, 안전보건 목표와 추진방향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함(5점)

-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동종업종의 재해사례 등을 알고 있으며, 안전보건 목표와 추진방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10점)

* 예 : 산재발생 건수, 예방대책, 수시평가, 산재감소 목표 부여 등

미흡				보통				우수
1점		3점		5점		7점		10점

2. 관리자층

(관리감독자)

(40점)

2.1 부여된 안전보건 책임에 따라 해야 할 일을 파악하고 있는가?

- 안전보건 책임과 역할에 대하여 알지 못함(1점)

- 안전보건 책임과 역할에 대하여 50% 알고 있음(5점)

- 안전보건 책임과 역할에 대하여 모두 알고 있다(10점)

미흡				보통				우수
1점		3점		5점		7점		10점

2.2 위험성평가에 관한 절차와 내용, 실시 시기 및 개선할 사항을 알고 있는가?

- 위험성평가 절차‧내용 및 평가주기, 유해위험요인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알지 못함(1점)

- 위험성평가 절차‧내용 및 평가주기를 알고 있으며 유해위험요인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50% 알고 있음(5점)

- 위험성평가 절차‧내용 및 평가주기를 알고 있으며 유해위험요인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모두 알고 있다(10점)

미흡				보통				우수
1점		3점		5점		7점		10점

2.3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사업주/임원에게 보고하고, 근로자에게 전달하고 있는가?

- 담당업무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및 개선사항을 안전보건책임자(사업주 등) 보고 및 근로자에게 전달하지 않음(1점)

- 담당업무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및 개선사항을 안전보건책임자(사업주 등) 보고 및 근로자에게 전달을 50% 실시(5점)

- 유해위험요인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모두 안전보건책임자(사업주 등)에게 보고하고 근로자에게 전달하고 있다(10점)

* 위험성평가 결과 내용을 참고하여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에 명시된 업무분장에 따라 수행한 내용과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배점

미흡				보통				우수
1점		3점		5점		7점		10점

2.4 안전보건 회의(조회, 미팅, 모임 등 포함)에 참여하고 결과 등을 이행하고 있는가?

- 안전보건 회의(위험성평가 회의 포함) 미참여(1점)

- 위험성평가 회의를 모두 참여하였으나 회의 등 50% 참여 및 이행(5점)

- 안전보건 회의(위험성평가 회의 포함)에 참여하고 결과에 따라 전부이행(10점)

* 안전보건 회의 및 이행결과 자료를 참고하여 면담을 통해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 배점

미흡				보통				우수
1점		3점		5점		7점		10점

3. 근로자

(파견 근로자 포함)

및

이해관계자

(20점)

3.1 위험성평가 활동(유해위험요인파악, 감소대책수립, 개선제안 등) 에 참여하고 있는가?(건설업은 협력업체 포함)

- 위험성평가 활동(유해위험요인 등)에 미참여(1점)

- 위험성평가 활동에 50% 참여하고 있음(3점)

- 위험성평가 활동에 전체 참여하고 있음(5점)

* 위험성평가 실시결과를 참고하여 면담을 통해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 배점

미흡				보통				우수
1점		2점		3점		4점		5점

3.2 담당업무에 대한 안전보건수칙, 위험성평가 내용을 알고 있는가?

- 담당업무의 위험성평가 실시 내용(안전보건수칙 등)에 알지 못함(1점)

- 위험성평가 실시 내용(안전보건수칙 포함)에 대하여 50% 알고 있음(3점)

- 위험성평가 실시 내용(안전보건수칙 포함)에 대하여 모두 알고 있다.(5점)

* 위험성평가 실시결과를 참고하여 면담을 통해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 배점

미흡				보통				우수
1점		2점		3점		4점		5점

3.3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와 제공받은 정보의 내용을 알고 있는가?

- 산업재해 및 안전보건 정보에 알지 못함(1점)

- 산업재해 및 안전보건 정보에 대하여 50% 알고 있음(3점)

- 산업재해 및 안전보건 정보에 대하여 모두 알고 있다.(5점)

* 위험성평가 실시결과를 참고하여 면담을 통해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 배점

미흡				보통				우수
1점		2점		3점		4점		5점

3.4 위험한 장소의 출입 절차와 비상 시 대피 방법 등을 알고 있는가?

- 위험장소의 출입절차 및 비상시 대피방법 등의 내용을 알지 못함(1점)

- 위험장소의 출입절차 및 비상시 대피방법 등의 내용을 50% 알고 있음(3점)

- 위험장소의 출입절차 및 비상시 대피방법 등의 내용을 모두 알고 있다.(5점)

* 위험성평가 실시결과를 참고하여 면담을 통해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 배점

미흡				보통				우수
1점		2점		3점		4점		5점

D. 재해발생 수준

100점 만점

총     점

(공통적용)  여러 가지 사유로 환산% 계산이 불가능한 경우 50점 부여(무재해 사업장은 100점)

※ 심사 시점에서 요양승인 미확정된 재해가 소급 적용되어 인정점수 미달 시 취소될 수 있음

1. 최초인정/

사후심사

적용

전업종

(건설업 제외)

1.1 규모별 같은 업종의 재해율 대비 사업장 재해율은? (100점)

- (최근1년간 사업장 재해율)÷(전년도 규모별 세분류 동종업종별 평균 재해율)×100%

* 환산%: 200이상(50점), 200미만∼150이상(60점), 150미만∼100이상(70점), 100미만∼80이상(80점), 80미만∼60이상(90점), 무재해(100점)

200%		100%		80%		60%		무재해
50점		70점		80점		90점		100점

건설업종

1.1 규모별 같은 업종의 재해율 대비 사업장 재해율은? (100점)

- (최근1년간 사업장 재해율)÷(10단계 공사금액별 평균재해율)×100%

* 환산%: 200이상(50점), 200미만∼150이상(60점), 150미만∼100이상(70점), 100미만∼80이상(80점), 80미만∼60이상(90점), 무재해(100점)

1. 재인정

적용

전업종

(건설업 제외)

1.1 규모별 같은 업종의 재해율 대비 사업장 재해율은? (100점)

- (전년도 3년간 사업장 평균 재해율)÷(전년도 규모별 세분류 동종업종별 평균 재해율)×100%

* 환산%: 200이상(50점), 200미만∼150이상(60점), 150미만∼100이상(70점), 100미만∼80이상(80점), 80미만∼60이상(90점), 무재해(100점)

200%		100%		80%		60%		무재해
50점		70점		80점		90점		100점

건설업종

1.1 규모별 같은 업종의 재해율 대비 사업장 재해율은? (100점)

- (전년도 3년간 사업장 평균 재해율)÷(10단계 공사금액별 평균재해율)×100%

* 환산%: 200이상(50점), 200미만∼150이상(60점), 150미만∼100이상(70점), 100미만∼80이상(80점), 80미만∼60이상(90점), 무재해(100점)

<상시 근로자 수 20명 미만 사업장용>

1. 심사항목 및 기준

심사항목	심 사 기 준	배점	득점
A. 사업주의 관심도		100
1. 활동체계 구축	ㅇ 위험성평가에 대한 사업주의 의지 등을 구현하기 위한 방침과 목표 수립	20
2. 교육	ㅇ 위험성평가 관련 사업주/ 평가담당자 교육 이수 ㅇ 위험성평가 등 안전보건 교육 실시	50
3. 예산	ㅇ 연간 안전보건 관련 예산 집행	10
4. 재해예방 노력	ㅇ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노력	20
B. 위험성평가 실행수준		100
1. 계획(P)	ㅇ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및 관리	15
	ㅇ 위험성평가 대상공정, 작업의 분류에 필요한 정보 수집 및 활용	5
	ㅇ 평가대상별 유해·위험요인 파악	10
2. 이행(D)	ㅇ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추정방법 및 추정내용	5
	ㅇ 유해․위험요인별 허용가능 위험성 기준 설정 및 결정	5
	ㅇ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개선활동	30
3. 이행확인(C)	ㅇ 개선활동 수행 감시 및 이행여부 확인	10
4. 지속적개선(A)	ㅇ 위험성평가의 수시·정기평가 실시	10
5. 기록	ㅇ 위험성평가의 기록 및 보존	10
C. 구성원의 참여 및 이해 수준		100
1. 사업주/임원 (현장소장 포함)	ㅇ 위험성평가 활동에 대한 사업주의 참여와 지원 등	40
2. 관리자층 (관리감독자)	ㅇ 위험성평가 실행에 대한 관리자의 책임과 역할 등	40
3. 근로자(파견 근로자 포함) 및 이해관계자(협력업체 관계자)	ㅇ 위험성평가 실행에 대한 근로자의 참여 등	20
D. 재해발생 수준 [최초인정심사, 사후(재인정)심사]		100
재해발생수준	ㅇ 사업장 업종별/규모별 재해율 추이	100

2. 심사항목별 세부심사기준

가. 인정심사 결과

구 분		만점 (X)	분야별 득점 (Y)	가중치(α)		종합점수 (Y/X×α=Z)
				최초(사후)인정	재인정
합 계				100	100
분야별	A. 사업주의 관심도	100		20	10
	B. 위험성평가 실행수준	100		50	50
	C. 구성원의 참여 및 이해 수준	100		20	20
	D. 재해발생 수준	100		10	20

나. 심사항목별 세부심사기준

○ 심사범례(정성평가 적용)

- 미실시 및 미이행(1점),

- 5점 척도(매우미흡: 1점, 미흡: 2점, 보통: 3점, 우수: 4점,  매우우수: 5점)

심사항목

세 부 심 사 기 준

세부점수

득점

A. 사업주의 관심도

100점 만점

총     점

1. 활동체계

구축

(20점)

1.1 위험성평가에 대한 사업주의 의지 등을 구현하기 위한 방침과 목표를 수립하고 의사소통 하였는가?

- 방침과 목표 미수립(1점)

- 방침과 목표 수립 후 일부 특정장소에만 대표자 명의로 게시(10점)

- 방침과 목표 수립 후 사무실, 작업현장 등의 장소에 대표자명의로 게시하고 전직원 대상으로 교육 등을 통해 의사소통을 잘 하고 있다(20점)

미흡				보통				우수
1점		5점		10점		15점		20점

2. 교육

(50점)

2.1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 하였는가?

- 사업주 교육 미이수(1점),    - 사업주 교육 이수(30점)

* 인정신청 3년 전 또는 최근 인정 유효기간내 이수여부 확인

(단, 요율제 사업주교육 인정은 유효기간(1년)에 한함)

미이수								이수
1점								30점

2.2 평가담당자가 위험성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 하였는가?

- 평가담당자 교육 미이수(1점),   - 평가담당자 교육 이수(15점)

* 인정신청 3년 전 또는 최근 인정 유효기간내 이수여부 확인

미이수								이수
1점								15점

2.3 위험성평가 등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였는가?

- 위험성평가 등 안전보건 교육 미실시(1점)

- 위험성평가 일반자료(공단자료 등)를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위험성평가 등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3점)

- 사업장 연간 교육계획에 따라 위험성평가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한 교재를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위험성평가 등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5점)

* 위험성평가 방침‧목표, 실시규정, 운영계획, 기록유지 등의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교재를 활용하여 교육 실시여부 등을 확인 후 배점

미실시				보통				실시
1점				3점				5점

3. 예산

(10점)

3.1 안전보건관련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가?

- 연간 설비개선 및 개인보호구 구입비 등 예산집행 없음(1점)

- 연간 설비개선 예산집행 실적이 있으나 개인보호구 및 안전보건표지 구입비, 교육비용 등의 위주로 예산을 집행(5점)

- 안전보건관련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고 연간 계획에 따라 설비개선 및 개인보호구 구입비 등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10점)

* 예산금액은 업종과 규모, 사업장 여건에 따라 다르므로 심사원이 설비개선과 개인보호구 사용여부 등을 확인 후 배점(10점)

미흡				보통				우수
1점		3점		5점		7점		10점

4. 재해예방 노력

(20점)

4.1 작업 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동종업종 재해예방을 위한 자료 수집 및 전파를 하였는가?

- 재해예방 노력 없음(1점)

- 작업 전 안전점검 실시하고 있으나 기록유지가 미흡하고 일부 사업장 실정에 맞지 않는 재해사례 수집‧전파, 포스터 게시 등을 실시(10점)

- 작업 전 안전점검 결과를 기록‧보관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재해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20점)

* 재해예방노력은 앗차사고, 동종업종‧작업에 대한 재해사례 수집·전파, 포스터 게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배점

미흡				보통				우수
1점		5점		10점		15점		20점

B. 위험성평가 실행수준

100점 만점

총     점

1. 계획(P)

(30점)

1.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작성하고 관리하는가?

- 실시규정 미작성(1점)

- 실시규정을 안전보건책임자 등의 검토 및 결재 절차에 따라 작성하였으   나, 일부 내용이 누락 또는 사업장 실정에 맞지 않게 작성(5점)

- 전직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안전보건책임자 등의 검토 및 결재 절차에 거   쳐 실시규정을 사업장에 맞게 작성하고 잘 관리하고 있다(10점)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노동부 고시)의 제5조~제13조를 참고하여 실시규정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배점

미흡				보통				우수
1점		3점		5점		7점		10점

1.2 위험성평가자(팀)을 적정하게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는가?

- 위험성평가팀 미구성(1점)

- 위험성평가팀 구성 시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 일부 인원이 누락되어 있으나, 주기적으로 평가 회의 등 실시(3점)

-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제(현장 감독자 포함)를 고려하여 위험성평가팀을 적정하게 구성하고 주기적으로 평가 회의 실시(5점)

* 안전보건관리체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선임‧지정해야 할 안전보건 구성원 포함여부 등을 확인한 후 배점

미흡				보통				우수
1점		2점		3점		4점		5점

1.3 사업장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대상 공정 및 작업을 분류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ㆍ활용하고 있는가?

- 공정(작업) 미분류 및 안전보건정보 미수집(1점)

- 사업장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대상 공정 및 작업이 일부 누락되어 있으며,일부 안전보건정보 누락(3점)

- 사업장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대상 공정 및 작업을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안전보건정보를 수집ㆍ활용(5점)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노동부 고시)의 제7조제3항에 명시한  안전보건정보 누락 여부를 확인한 후 배점

미흡				보통				우수
1점		2점		3점		4점		5점

1.4 위험성평가 대상별 유해․위험요인 파악하고 있는가?

- 유해위험요인 파악 없음(1점)

- 관리감독자 등이 위험성평가 대상별로 사업장 순회점검 등 여러방법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였으나 일부 유해위험요인 누락(5점)

- 관리감독자 등이 근로자가 참여하고 위험성평가 대상별로 사업장을 순회점검 등 여러방법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잘 파악하고 있다(10점)

미흡				보통				우수
1점		3점		5점		7점		10점

2. 이행(D)

(40점)

2.1 파악한 유해․위험요인별 가능성과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하고 있는가?

- 유해위험요인별 가능성과 중대성에 대한 추정 미실시(1점)

- 유해위험요인별 가능성과 중대성의 크기에 대한 추정 기준이 불합리하고 일부 유해위험요인별 추정내용 불합리(3점)

- 가능성과 중대성을 사업장 실정에 맞게 추정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에 따라 실존 유해위험요인별 가능성 및 중대성을 추정하고 있다(5점)

미흡				보통				우수
1점		2점		3점		4점		5점

2.2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결과와 허용가능 위험성 기준을 비교하여 위험성 결정을 판단하고 있는가?

- 위험성평가 추정결과와 허용가능 결정 미판단(1점)

-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추정결과가 불합리하고 허용가능 기준을 형식적으로 작성하여 위험성 결정내용 불합리(3점)

- 위험성 결정을 사업장 실정에 맞게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위험성을 결정하고 허용가능 위험인지 판단하고 결정(5점)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노동부 고시)의 제10조에 명시한 내용을 참고하여 위험성 결정 기준 적정성을 확인한 후 배점

미흡				보통				우수
1점		2점		3점		4점		5점

2.3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을 수행하고 있는가?

-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였으나 미실행(10점)

- 위험성 감소대책을 설비개선보다는 관리적 대책 및 개인용 보호구 등의 위주로 수립하고 있으며, 실행계획에 따라 70%이상 수행(20점)

- 유해․위험요인별로 허용 가능한 위험성 범위 이내가 되도록 감소대책을 적정하게 수립하고 실행계획에 따라 90%이상 수행하고 있다(30점)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노동부 고시)의 제11조에 명시한 내용을 참고하여 담당자, 개선완료일, 감소대책의 적정성, 실행율 등을 확인한 후 배점

미흡				보통				우수
10점		15점		20점		25점		30점

3. 이행

확인(C)

(10점)

3.1 위험성평가가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가?

- 이행여부 미확인(1점)

- 감소대책 등에 대하여 이행 상태를 감소대책 개선완료일부터 2개월 경과하여 파악‧보완하고 기록유지를 잘하고 있다(5점)

- 감소대책 등에 대하여 이행 상태를 감소대책 개선완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파악‧보완하고 기록유지를 잘하고 있다(10점)

미흡				보통				우수
1점		3점		5점		7점		10점

4.지속적     개선(A)

(10점)

4.1 위험성평가의 수시·정기평가를 실시하고 있는가?

- 위험성평가의 수시·정기평가 미실시(1점)

- 위험성평가의 수시‧정기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실시규정에 명시한 평가시기 및 절차를 일부 생략(5점)

- 위험성평가의 수시·정기평가를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있다(10점)

* 최초평가의 경우 실시규정 내용을 참고하여 점수 부여

미흡				보통				우수
1점		3점		5점		7점		10점

5. 기록

(10점)

5.1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고 있는가?

- 기록 없음(1점)

- 위험성평가를 절차에 따라 실시 결과 일부 결과 기록이 누락되어 있으며, 안전보건책임자의 결재가 일부 누락됨(5점)

- 위험성평가를 절차에 따라 실시한 모든 결과를 기록하고 안전보건책임자의 결재를 거쳐 3년 이상 보존하고 있다(10점)

* 법 시행규칙 제92조의 11(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및 고시 제12조(기록 및 보존)에 따른 기록 확인 후 배점

미흡				보통				우수
1점		3점		5점		7점		10점

C. 구성원의 참여 및 이해 수준

100점 만점

총     점

(공통적용)  사업장 여건에 따라 중복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중복 업무를 인정하고 각 항목별 점수 배점

예시) 사업주가 관리자(담당자)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 각각 인정

1. 사업주/임원

(현장소장)

(40점)

1.1 위험성평가 실시 주기 및 위험성평가 결과 유해․위험요인 및 개선할 사항을 알고 있는가?

- 평가주기, 유해위험요인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알지 못함(1점)

- 평가주기를 알고 있으며 유해위험요인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50% 알고 있음(10점)

- 평가주기를 알고 있으며 유해위험요인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모두 알고 있다(20점)

미흡				보통				우수
1점		5점		10점		15점		20점

1.2 산업재해 발생현황, 안전보건 목표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안전보건 목표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함(1점)

-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알고 있으며, 안전보건 목표와 추진방향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함(10점)

-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동종업종의 재해사례 등을 알고 있으며, 안전보건 목표와 추진방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20점)

* 예 : 산재발생 건수, 예방대책, 수시평가, 산재감소 목표 부여 등

미흡				보통				우수
1점		5점		10점		15점		20점

2. 관리자층

(관리감독자)

(40점)

2.1 위험성평가에 관한 절차와 내용, 실시 시기 및 개선할 사항을 알고 있는가?

- 위험성평가 절차‧내용 및 평가주기, 유해위험요인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알지 못함(1점)

- 위험성평가 절차‧내용 및 평가주기를 알고 있으며 유해위험요인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50% 알고 있음(10점)

- 위험성평가 절차‧내용 및 평가주기를 알고 있으며 유해위험요인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모두 알고 있다(20점)

미흡				보통				우수
1점		5점		10점		15점		20점

2.2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사업주/임원에게 보고하고, 근로자에게 전달하고 있는가?

- 담당업무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및 개선사항을 안전보건책임자(사업주 등) 보고 및 근로자에게 전달하지 않음(1점)

- 담당업무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및 개선사항을 안전보건책임자(사업주 등) 보고 및 근로자에게 전달을 50% 실시(10점)

- 유해위험요인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모두 안전보건책임자(사업주 등)에게 보고하고 근로자에게 전달하고 있다.(20점)

* 위험성평가 결과 내용을 참고하여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에 명시된 업무분장에 따라 수행한 내용과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배점

미흡				보통				우수
1점		5점		10점		15점		20점

3. 근로자

(파견 근로자 포함) 및

이해관계자

(20점)

3.1 담당업무에 대한 안전보건수칙, 위험성평가 내용을 알고 있는가?

- 담당업무의 위험성평가 실시 내용(안전보건수칙 등)에 알지 못함(1점)

- 위험성평가 실시 내용(안전보건수칙 포함)에 대하여 50% 알고 있음(5점)

- 위험성평가 실시 내용(안전보건수칙 포함)에 대하여 모두 알고 있다.(10점)

* 위험성평가 실시결과를 참고하여 면담을 통해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 배점

미흡				보통				우수
1점		3점		5점		7점		10점

3.2 위험한 장소의 출입 절차와 비상 시 대피 방법 등을 알고 있는가?

- 위험장소의 출입절차 및 비상시 대피방법 등의 내용을 알지 못함(1점)

- 위험장소의 출입절차 및 비상시 대피방법 등의 내용을 50% 알고 있음(5점)

- 위험장소의 출입절차 및 비상시 대피방법 등의 내용을 모두 알고 있다(10점)

* 위험성평가 실시결과를 참고하여 면담을 통해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 배점

미흡				보통				우수
1점		3점		5점		7점		10점

D. 재해발생 수준

100점 만점

총     점

(공통적용)  여러 가지 사유로 환산% 계산이 불가능한 경우 50점 부여(무재해 사업장은 100점)

※ 심사 시점에서 요양승인 미확정된 재해가 소급 적용되어 인정점수 미달 시 취소될 수 있음

1. 최초인정/

사후심사

적용

전업종

(건설업 제외)

1.1 규모별 같은 업종의 재해율 대비 사업장 재해율은? (100점)

- (최근1년간 사업장 재해율)÷(전년도 규모별 세분류 동종업종별 평균 재해율)×100%

* 환산%: 200이상(50점), 200미만∼150이상(60점), 150미만∼100이상(70점), 100미만∼80이상(80점), 80미만∼60이상(90점), 무재해(100점)

200%		100%		80%		60%		무재해
50점		70점		80점		90점		100점

건설업종

1.1 규모별 같은 업종의 재해율 대비 사업장 재해율은? (100점)

- (최근1년간 사업장 재해율)÷(10단계 공사금액별 평균재해율)×100%

* 환산%: 200이상(50점), 200미만∼150이상(60점), 150미만∼100이상(70점), 100미만∼80이상(80점), 80미만∼60이상(90점), 무재해(100점)

1. 재인정

적용

전업종

(건설업 제외)

1.1 규모별 같은 업종의 재해율 대비 사업장 재해율은? (100점)

- (전년도 3년간 사업장 평균 재해율)÷(전년도 규모별 세분류 동종업종별 평균 재해율)×100%

* 환산%: 200이상(50점), 200미만∼150이상(60점), 150미만∼100이상(70점), 100미만∼80이상(80점), 80미만∼60이상(90점), 무재해(100점)

200%		100%		80%		60%		무재해
50점		70점		80점		90점		100점

건설업종

1.1 규모별 같은 업종의 재해율 대비 사업장 재해율은? (100점)

- (전년도 3년간 사업장 평균 재해율)÷(10단계 공사금액별 평균재해율)×100%

* 환산%: 200이상(50점), 200미만∼150이상(60점), 150미만∼100이상(70점), 100미만∼80이상(80점), 80미만∼60이상(90점), 무재해(100점)

[별지 제1호서식]위험성평가 인정(현장) 심사결과서

위험성평가 인정심사(현장심사) 결과서

사업장명 :

○ 본 결과서는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을 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인정심사(현장심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 이는, 귀사의 다양한 위험성평가 활동 중 중요사항을 현시점에서 샘플링하여 확인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이의가 있는 경우 10일 이내에 우리 지역본부(지사) ○○○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우리 공단은 청렴한 사회 구현을 추구합니다. 만약 위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공단 감사실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52-7030-793, 인터넷 : www.kosha.or.kr/사이버감사실)

위험성평가 인정심사(현장심사) 결과서

▣ 일반 현황

사업장명		대 표 자
인정범위		전화번호
소 재 지
업 종		사업장관리번호
근로자수	명	(사업개시번호)

▣ 인정심사 현황

심사종류	□ 신규인정 □ 재인정
신 청 일		현장심사일
인 정 일		컨설팅여부	□ 실시 □ 미실시
심사기관		심사원	(서명)
심사결과	□ 인정, □ 불인정 ( 종합점수 : 점 )

▣ 인정심사(현장심사) 총평

A : 사업주의 관심도

B : 위험성평가 실행수준

C : 구성원의 참여 및 이해 수준

D : 재해발생 수준

□ 종합 의견

▣ 위험성평가 인정심사(현장심사) 결과표(20인 이상용)

1. 인정심사 결과(20인 이상용)

구 분		만점 (X)	분야별 득점 (Y)	가중치(α)		종합점수 (Y/X×α=Z)
				최초(사후)인정	재인정
합 계				100	100
분야별	A. 사업주의 관심도	100		20	10
	B. 위험성평가 실행수준	100		50	50
	C. 구성원의 참여 및 이해 수준	100		20	20
	D. 재해발생 수준	100		10	20

2. 인정심사 항목 및 기준(20인 이상용)

심사항목	심 사 기 준	배점	득점
A. 사업주의 관심도		100
1. 활동체계구축	ㅇ 위험성평가에 대한 사업주의 의지 등을 구현하기 위한 방침과 목표 수립	10
	ㅇ 위험성평가 조직 구성, 구성원의 역할 분담	10
2. 교육	ㅇ 위험성평가 관련 사업주/ 평가담당자 교육 이수	50
	ㅇ 위험성평가 등 안전보건 교육 실시	10
3. 예산	ㅇ 연간 안전보건 관련 예산 집행	10
4. 재해예방노력	ㅇ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노력	10
B. 위험성평가 실행수준		100
1. 계획(P)	ㅇ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15
	ㅇ 위험성평가 대상공정, 작업의 분류에 필요한 정보 수집 및 활용	5
	ㅇ 평가대상별 유해·위험요인 파악	10
2. 이행(D)	ㅇ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추정방법 및 추정내용	5
	ㅇ 유해․위험요인별 허용가능 위험성 기준 설정 및 결정	5
	ㅇ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개선활동	30
3. 이행확인(C)	ㅇ 개선활동 수행 감시 및 이행여부 확인	10
4. 지속적개선(A)	ㅇ 위험성평가의 수시·정기평가 실시	10
5. 기록	ㅇ 위험성평가의 기록 및 보존	10
C. 구성원의 참여 및 이해 수준		100
1. 사업주/임원 (현장소장 포함)	ㅇ 위험성평가 활동에 대한 사업주의 참여와 지원 등	40
2. 관리자층 (관리감독자)	ㅇ 위험성평가 실행에 대한 관리자의 책임과 역할 등	40
3. 근로자(파견 근로자 포함) 및 이해관계자(협력업체 관계자)	ㅇ 위험성평가 실행에 대한 근로자의 참여 등	20
D. 재해발생 수준 [최초인정(사후)심사, 재인정 심사]		100
재해발생수준 (직전년도 대비 최근 1년간)	ㅇ 사업장 업종별/규모별 재해율 추이	100

▣ 위험성평가 인정심사(현장심사) 결과표(20인 미만용)

1. 인정심사 결과(20인 미만용)

구 분		만점 (X)	분야별 득점 (Y)	가중치(α)		종합점수 (Y/X×α=Z)
				최초(사후)인정	재인정
합 계				100	100
분야별	A. 사업주의 관심도	100		20	10
	B. 위험성평가 실행수준	100		50	50
	C. 구성원의 참여 및 이해 수준	100		20	20
	D. 재해발생 수준	100		10	20

2. 인정심사항목 및 기준(20인 미만용)

심사항목	심 사 기 준	배점	득점
A. 사업주의 관심도		100
1. 활동체계구축	ㅇ 위험성평가에 대한 사업주의 의지 등을 구현하기 위한 방침과 목표 수립	20
2. 교육	ㅇ 위험성평가 관련 사업주/ 평가담당자 교육 이수 ㅇ 위험성평가 등 안전보건 교육 실시	50
3. 예산	ㅇ 연간 안전보건 관련 예산 집행	10
4. 재해예방노력	ㅇ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노력	20
B. 위험성평가 실행수준		100
1. 계획(P)	ㅇ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15
	ㅇ 위험성평가 대상공정, 작업의 분류에 필요한 정보 수집 및 활용	5
	ㅇ 평가대상별 유해·위험요인 파악	10
2. 이행(D)	ㅇ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추정방법 및 추정내용	5
	ㅇ 유해․위험요인별 허용가능 위험성 기준 설정 및 결정	5
	ㅇ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개선활동	30
3. 이행확인(C)	ㅇ 개선활동 수행 감시 및 이행여부 확인	10
4. 지속적개선(A)	ㅇ 위험성평가의 수시·정기평가 실시	10
5. 기록	ㅇ 위험성평가의 기록 및 보존	10
C. 구성원의 참여 및 이해 수준		100
1. 사업주/임원 (현장소장 포함)	ㅇ 위험성평가 활동에 대한 사업주의 참여와 지원 등	40
2. 관리자층 (관리감독자)	ㅇ 위험성평가 실행에 대한 관리자의 책임과 역할 등	40
3. 근로자(파견 근로자 포함) 및 이해관계자(협력업체 관계자)	ㅇ 위험성평가 실행에 대한 근로자의 참여 등	20
D. 재해발생 수준 [최초인정(사후)심사, 재인정 심사]		100
재해발생수준 (직전년도 대비 최근 1년간)	ㅇ 사업장 업종별/규모별 재해율 추이	100

[별지 제3호서식]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사후심사결과서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사후심사 결과서

사업장명 :

○ 본 결과서는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사후심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 귀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후심사하는 목적은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은 후 인정조건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위함입니다.

- 따라서, 사후심사 결과 인정조건을 유지하고 있지 않을 경우 인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 공단은 청렴한 사회 구현을 추구합니다. 만약 위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공단 감사실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52-7030-793, 인터넷 : www.kosha.or.kr/사이버감사실)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사후심사 결과서

▣ 일반 현황

사업장명 (건설공사명)		대 표 자
인정범위		전화번호
소 재 지
업 종		사업장관리번호
근로자 수 (총 공사금액)	명 ( 억원)	(사업개시번호)

▣ 사후관리 현황

심사종류	□ 1년차 사후심사 □ 2년차 사후심사
인 정 일		사후심사일
부 서 명		심사원	(서명)
심사결과	□ 인정, □ 불인정 ( 종합점수 : 점 )

▣ 사후관리 총평

A : 사업주의 관심도

B : 위험성평가 실행수준

C : 구성원의 참여 및 이해 수준

D : 재해발생 수준

□ 종합 의견

▣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사후심사 결과표(20명 이상용)

1. 사후심사 결과(20명 이상용)

구 분		만점 (X)	분야별 득점 (Y)	가중치(α)	종합점수 (Y/X×α=Z)
합 계				100
분야별	A. 사업주의 관심도	100		20
	B. 위험성평가 실행수준	100		50
	C. 구성원의 참여 및 이해 수준	100		20
	D. 재해발생 수준	100		10

2. 사후심사 항목 및 기준(20명 이상용)

심사항목	심 사 기 준	배점	득점
A. 사업주의 관심도		100
1. 활동체계구축	ㅇ 위험성평가에 대한 사업주의 의지 등을 구현하기 위한 방침과 목표 수립	10
	ㅇ 위험성평가 조직 구성, 구성원의 역할 분담	10
2. 교육	ㅇ 위험성평가 관련 사업주/ 평가담당자 교육 이수	50
	ㅇ 위험성평가 등 안전보건 교육 실시	10
3. 예산	ㅇ 연간 안전보건 관련 예산 집행	10
4. 재해예방노력	ㅇ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노력	10
B. 위험성평가 실행수준		100
1. 계획(P)	ㅇ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15
	ㅇ 위험성평가 대상공정, 작업의 분류에 필요한 정보 수집 및 활용	5
	ㅇ 평가대상별 유해·위험요인 파악	10
2. 이행(D)	ㅇ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추정방법 및 추정내용	5
	ㅇ 유해․위험요인별 허용가능 위험성 기준 설정 및 결정	5
	ㅇ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개선활동	30
3. 이행확인(C)	ㅇ 개선활동 수행 감시 및 이행여부 확인	10
4. 지속적개선(A)	ㅇ 위험성평가의 수시·정기평가 실시	10
5. 기록	ㅇ 위험성평가의 기록 및 보존	10
C. 구성원의 참여 및 이해 수준		100
1. 사업주/임원 (현장소장 포함)	ㅇ 위험성평가 활동에 대한 사업주의 참여와 지원 등	40
2. 관리자층 (관리감독자)	ㅇ 위험성평가 실행에 대한 관리자의 책임과 역할 등	40
3. 근로자(파견 근로자 포함) 및 이해관계자(협력업체 관계자)	ㅇ 위험성평가 실행에 대한 근로자의 참여 등	20
D. 재해발생 수준 [최초인정(사후)심사, 재인정 심사]		100
재해발생수준 (직전년도 대비 최근 1년간)	ㅇ 사업장 업종별/규모별 재해율 추이	100

▣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사후심사 결과표(20명 미만용)

1. 사후심사 결과(20명 미만용)

구 분		만점 (X)	분야별 득점 (Y)	가중치(α)	종합점수 (Y/X×α=Z)
합 계				100
분야별	A. 사업주의 관심도	100		20
	B. 위험성평가 실행수준	100		50
	C. 구성원의 참여 및 이해 수준	100		20
	D. 재해발생 수준	100		10

2. 사후심사 항목 및 기준(20명 미만용)

심사항목	심 사 기 준	배점	득점
A. 사업주의 관심도		100
1. 활동체계구축	ㅇ 위험성평가에 대한 사업주의 의지 등을 구현하기 위한 방침과 목표 수립	20
2. 교육	ㅇ 위험성평가 관련 사업주/ 평가담당자 교육 이수 ㅇ 위험성평가 등 안전보건 교육 실시	50
3. 예산	ㅇ 연간 안전보건 관련 예산 집행	10
4. 재해예방노력	ㅇ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노력	20
B. 위험성평가 실행수준		100
1. 계획(P)	ㅇ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15
	ㅇ 위험성평가 대상공정, 작업의 분류에 필요한 정보 수집 및 활용	5
	ㅇ 평가대상별 유해·위험요인 파악	10
2. 이행(D)	ㅇ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추정방법 및 추정내용	5
	ㅇ 유해․위험요인별 허용가능 위험성 기준 설정 및 결정	5
	ㅇ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개선활동	30
3. 이행확인(C)	ㅇ 개선활동 수행 감시 및 이행여부 확인	10
4. 지속적개선(A)	ㅇ 위험성평가의 수시·정기평가 실시	10
5. 기록	ㅇ 위험성평가의 기록 및 보존	10
C. 구성원의 참여 및 이해 수준		100
1. 사업주/임원 (현장소장 포함)	ㅇ 위험성평가 활동에 대한 사업주의 참여와 지원 등	40
2. 관리자층 (관리감독자)	ㅇ 위험성평가 실행에 대한 관리자의 책임과 역할 등	40
3. 근로자(파견 근로자 포함) 및 이해관계자(협력업체 관계자)	ㅇ 위험성평가 실행에 대한 근로자의 참여 등	20
D. 재해발생 수준 [최초인정(사후)심사, 재인정 심사]		100
재해발생수준 (직전년도 대비 최근 1년간)	ㅇ 사업장 업종별/규모별 재해율 추이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