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단독] LH, 5건 중 1건은 '전관 업체'와 계약인데도.. "전관예우 방지규정 미흡" | 작성일 | 2022-10-03 05:41 |
| 글쓴이 | 수지웅민 | 조회수 |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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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계약 비밀' 명목 전관 업체와 수의계약 만연'퇴직자 사전접촉' 방지 규정 있지만 제재조치 미흡이종배 “LH, 처벌 의사 있는지 의문…‘직원 감싸기’가 기강 해이 불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뉴스1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뉴스1[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와 '비밀리 계약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수의계약을 맺으면서, '퇴직자 사전접촉' 등 전관예우 방지 제도를 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LH는 이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퇴직자 사전접촉 관련 자체조사 계획을 밝혔지만 '면피용 조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올해 6월 감사원에서 낸 '공공기관 불공정 계약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퇴직자의 절반 가량이 LH와 계약 실적이 있는 업체에 재취업했다. 2016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LH 3급 이상 퇴직자 604명 중 304명, 전체의 50.3%가 LH와 계약 실적이 있는 업체에 재취업했다.같은 기간 LH는 계약 총 1만4961건 중 3227건을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와 체결했다. 건수로는 전체의 21.6%로, 계약 금액은 9조 9억원에 달한다.
주목할 부분은 경쟁이나 입찰에 의하지 않고 상대편을 임의로 선택해 체결하는 '수의계약'이다.전체 계약의 34.1%인 1102건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됐으며, 계약 규모는 6854억원이다. 이 중 19.7%인 217건은 "비밀리에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며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문제는 해당 규정이 모호해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와 '관행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계약은 '일반 경쟁'이 원칙이나, 국가 안전 보장과 외교 관계, 공익 목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 '비밀리에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이 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감사원 지적 이후 "수의계약 업무지침에서 '해석 기준 사례 중 사업후보지 지정제안도서 작성'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퇴직자 재취업 업체와의 관행적 수의계약을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출처: 감사원 '공공기관 불공정 계약실태 보고서' (22년 6월 발행)실제 LH는 보도자료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후보지가 공개된 53건도 ‘비밀리에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서 수의계약을 맺었다. 지난해 7월 관련 규정을 개정한 이후에도 후보지 관련 용역 10건을 추진하면서 이전 규정을 근거로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약 업무가 부적절하게 처리됐다.LH가 공정성을 위해 구성한 심사평가위원회 제도 또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LH와 퇴직자 재취업 업체가 계약을 체결한 332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총 평가 58건에서 내부심사·평가위원 59명이 업체에 재취업한 퇴직자에게 전화를 받는 등 사전 접촉이 있었지만, ‘사전 접촉·설명, 비리·부정행위 여부 확인서’에 이를 표기하지 않았다.사전 접촉했다는 내용을 제출하자 업체에 경고장을 발부하는 게 전부로, 솜방망이 조처라는 게 이 의원 측 지적이다.
LH 로고, 연합뉴스TV 제공.특히 LH는 감사원이 "사전 접촉 제도를 개선하라"고 통보한 지 3개월이 지났음에도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지난 6월 LH 사장에게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심사·평가위원에게 사전접촉·설명해서 심사에 영향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신고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사전접촉을 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내부위원들을 자체 조사 후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하라"고 통보했는데, LH가 손을 놓고 있었던 셈이다.LH가 이번달 평가위원 및 업체에 자체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국감을 앞두고 '면피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이종배 의원은 “사전에 불공정 행위를 적발하지 못한 것도 문제인데 지난 6월에 통보된 것을 국정 감사를 앞두고 이제야 조사한다는 것을 볼 때 LH에 처벌 의사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런 ‘직원 감싸기’ 때문에 내부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등 기강 해이가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이 의원은 “특히 수의계약과 관련해 규정 개정 후에도 임의로 퇴직자들에게 일감을 몰아준 직원들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해야 할 것”이라며 “(심사평가위원회) 외부위원으로 선정하더라도 사전 접촉이 이뤄지면 공정성이 훼손되는 만큼 사전 접촉 적발 시 위원 배제·업체 입찰 참가 제한 기간 연장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의계약 #일감몰아주기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 #국민의힘 #이종배 #퇴직자재취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 뉴스1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뉴스1[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와 '비밀리 계약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수의계약을 맺으면서, '퇴직자 사전접촉' 등 전관예우 방지 제도를 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LH는 이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퇴직자 사전접촉 관련 자체조사 계획을 밝혔지만 '면피용 조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올해 6월 감사원에서 낸 '공공기관 불공정 계약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퇴직자의 절반 가량이 LH와 계약 실적이 있는 업체에 재취업했다. 2016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LH 3급 이상 퇴직자 604명 중 304명, 전체의 50.3%가 LH와 계약 실적이 있는 업체에 재취업했다.같은 기간 LH는 계약 총 1만4961건 중 3227건을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와 체결했다. 건수로는 전체의 21.6%로, 계약 금액은 9조 9억원에 달한다.
주목할 부분은 경쟁이나 입찰에 의하지 않고 상대편을 임의로 선택해 체결하는 '수의계약'이다.전체 계약의 34.1%인 1102건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됐으며, 계약 규모는 6854억원이다. 이 중 19.7%인 217건은 "비밀리에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며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문제는 해당 규정이 모호해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와 '관행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계약은 '일반 경쟁'이 원칙이나, 국가 안전 보장과 외교 관계, 공익 목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 '비밀리에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이 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감사원 지적 이후 "수의계약 업무지침에서 '해석 기준 사례 중 사업후보지 지정제안도서 작성'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퇴직자 재취업 업체와의 관행적 수의계약을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출처: 감사원 '공공기관 불공정 계약실태 보고서' (22년 6월 발행)실제 LH는 보도자료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후보지가 공개된 53건도 ‘비밀리에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서 수의계약을 맺었다. 지난해 7월 관련 규정을 개정한 이후에도 후보지 관련 용역 10건을 추진하면서 이전 규정을 근거로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약 업무가 부적절하게 처리됐다.LH가 공정성을 위해 구성한 심사평가위원회 제도 또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LH와 퇴직자 재취업 업체가 계약을 체결한 332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총 평가 58건에서 내부심사·평가위원 59명이 업체에 재취업한 퇴직자에게 전화를 받는 등 사전 접촉이 있었지만, ‘사전 접촉·설명, 비리·부정행위 여부 확인서’에 이를 표기하지 않았다.사전 접촉했다는 내용을 제출하자 업체에 경고장을 발부하는 게 전부로, 솜방망이 조처라는 게 이 의원 측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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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개된 '옵티머스'의 외관은 그렇게 화려해 보이지는 않았다. 또한 옵티머스가 보행을 하고, 물건을 옮기고, 손을 흔들어 보였지만 이날 공개된 모습 그 자체로는 아직 탄성을 자아내기에는 부족해 보였다. 옵티머스가 사람의 노동력을 완전히 대체할만큼 섬세하거나 완벽하지도 않다는 점은 테슬라도 인정하고 있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도 견해를 같이한다. 실제로 이날 옵티머스는 로봇 관절과 전선을 그대로 노출시킨채 등장했으며 사람의 외형을 씌우지 않았는데, 이는 옵티머스의 개발이 완성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임을 의미한 것으로 분석된다. 머스크에 이어 '옵티머스'팀 엔지니어들의 보다 자세한 소개가 이어졌다. 그들은 옵티머스 로봇의 전력 소비를 줄이고, 부품 수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옵티머스는 이날 공개된 무대에서 복잡한 동작을 선보이지는 않았다. 다만 사전에 제작된 동영상을 통해 옵티머스가 상자를 들어 옮기거나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화분에 물을 주는 등의 동작이 가능함을 공개했다.
하지만 이같은 테슬라의 '옵티머스' 비전과 관련, 일각에선 부정적인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때,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정도로 '옵티머스'의 기술적 완성도가 아직 미흡한데, 이러한 기술적 보완이 단기간에 이뤄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테슬라는 다양한 형태의 혁신적인 기술들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지만 결과적으로 '공수표'가 돼버린 사례도 적지 않다. 또한 기술적으로 옵티머스가 어느정도 완성된다 하더라도 수백만대의 옵티머스를 당장 필요로 할 수요가 있는지도 의문이라는 것이다.한편 이날 차세대 옵티머스도 공개됐다. 무게 73㎏으로, 2.3kWh 배터리팩을 내부에 장착해 전원을 공급받는다고 밝혔다. 또한 내장 칩과 작동장치로 팔를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성능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차세대 '옵티머스' 이미지다만 이 시제품은 아직 스스로 보행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어서 행사 진행 요원들이 무대에 세우는 모습을 연출했다. 머스크는 “이 모델은 아직 걷지 못하지만 수주 안에 걷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아직은 '옵티머스'에 뇌가 없지만 인간처럼 사고할 수 있는 로봇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도 였보였다. 만약 '옵티머스'가 머스크의 장담대로 된다면, 사람들은 영원히 늙지 않는 '집사'를 단돈 2만 달러로 평생 고용할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번 'AI데이 2022'는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저렴한 로봇을 통해, 전기차 시장에서 거뒀던 성공 신화처럼 미래 로봇 시장을 선점하고 싶은 머스크의 의욕을 확인함과 동시에 한편으론 조급함도 엿보인 행사였다.
이날 공개된 '옵티머스'의 외관은 그렇게 화려해 보이지는 않았다. 또한 옵티머스가 보행을 하고, 물건을 옮기고, 손을 흔들어 보였지만 이날 공개된 모습 그 자체로는 아직 탄성을 자아내기에는 부족해 보였다. 옵티머스가 사람의 노동력을 완전히 대체할만큼 섬세하거나 완벽하지도 않다는 점은 테슬라도 인정하고 있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도 견해를 같이한다. 실제로 이날 옵티머스는 로봇 관절과 전선을 그대로 노출시킨채 등장했으며 사람의 외형을 씌우지 않았는데, 이는 옵티머스의 개발이 완성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임을 의미한 것으로 분석된다. 머스크에 이어 '옵티머스'팀 엔지니어들의 보다 자세한 소개가 이어졌다. 그들은 옵티머스 로봇의 전력 소비를 줄이고, 부품 수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옵티머스는 이날 공개된 무대에서 복잡한 동작을 선보이지는 않았다. 다만 사전에 제작된 동영상을 통해 옵티머스가 상자를 들어 옮기거나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화분에 물을 주는 등의 동작이 가능함을 공개했다.
하지만 이같은 테슬라의 '옵티머스' 비전과 관련, 일각에선 부정적인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때,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정도로 '옵티머스'의 기술적 완성도가 아직 미흡한데, 이러한 기술적 보완이 단기간에 이뤄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테슬라는 다양한 형태의 혁신적인 기술들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지만 결과적으로 '공수표'가 돼버린 사례도 적지 않다. 또한 기술적으로 옵티머스가 어느정도 완성된다 하더라도 수백만대의 옵티머스를 당장 필요로 할 수요가 있는지도 의문이라는 것이다.한편 이날 차세대 옵티머스도 공개됐다. 무게 73㎏으로, 2.3kWh 배터리팩을 내부에 장착해 전원을 공급받는다고 밝혔다. 또한 내장 칩과 작동장치로 팔를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성능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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